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5대 노동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정수 조정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노사정 야합 파기 촉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공공·제조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하며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안 파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경찰 당국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 등 산하 8개 노조의 사무실 기습 압수수색하는 등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한국노총 지도부 노사정 야합 파기하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력,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새누리당 노동악법 폐기! 노사정위 합의 파기!’ 긴급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새누리당 정권이 노동악법의 강행 처리와 취업규칙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는 순간, 제조공투본 전 조직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 지도부에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안 파기 결단을 촉구한다”며 “제조공투본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서명에 돌입했다. 이미 800명에 육박했고 한국노총 산하 우리 조직 연대를 통해 노사정 파기를 위한 현장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문은 이미 휴지조각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에 합의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 전에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현장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한국노총에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안 파기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공투본 긴급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사진=유하라)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도 “작년 3월 제조공투본을 결성하고 수차례 공동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개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총파업은 단발성 파업이 아니라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항거할 것이다. 금속, 완성차 사업장을 시작으로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제조업 등이 올스톱하는 총파업 될 것”이라며 노동개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조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새누리당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깊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간접고용 노동자의 대폭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5대 악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미 파기한 노사정 합의에 일말의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집행부에게 노사정 합의 파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조공투본 이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계 고립에 몰두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촉구한다”며 “만일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 또한 “민주노총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진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공투본은 이날부터 총파업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12월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제조공투본 3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퍼포먼스용 해머와 개인 캠핑용품까지 폭력시위 용품으로 둔갑”

김상구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찰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 등 산하 노조 8개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치욕과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백남기 선생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감추고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권력이 극단적 공안몰이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찰력 2530여명을 투입해 민주노총 산하 8개 노조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대상엔 민주노총을 비롯해 금속노조·금속노조 서울지부·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플랜트노조·공공운수노조가 포함됐다.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머, 절단기, 손도끼, 밧줄 등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이날 압수해간 물품의 대부분이 혐의사실과 무관했다.

해머의 경우 지난 해 7월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할 때 사용된 도구이고 밧줄도 노동조합 체육대회 때 사용된 것이라는 게 송 변호사의 말이다. 손도끼는 개인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금속노조 상근자가 오토캠핑을 갔을 때 장작패기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 물품이라고 밝혔다. 절단기나 빠루는 집회 때 무대 설치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물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물건은 압수할 수 없고 피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관해서만 압수가 가능하다”며 “압수수색 당시 이거(압수 물품을) 가지고 가서 왜곡 보도할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더니 (경찰이) 그럴 일 없다며 철저히 외부에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속노조가 해당 물품을 마치 집회에서 사용한 것처럼 악선전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노사정 합의 파기 촉구
“현 정부, 공공기관 특수성 이해 없이 성과 강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야당 환노위 위원 전원과 양대노총 등이 공동주최한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입법, 노동개혁인가? 노동재앙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노동개악’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설립 목적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 때문에 부채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태생적 구조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실장은 “실제 공공기관 부채 발생의 주 책임자는 정부”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개 핵심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106.3조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요금통제,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채가 전체의 6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공공기관이 부도덕한 집다이며 부채 증가의 모든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 양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도 맞지 않다고 강 정책실장은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로 부채 축소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성과인지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무리하게 부채 축소라는 성과를 요구하면 개별 공공기관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결국 우회적 민영화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과 사용자들만을 위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손목을 비틀어 체결한 9월 15일의 노사정 합의는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후 노사정이 대등한 관계에서 재벌 개혁을 포함한 노동시장 문제 전반에 관해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