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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설 계기 남북관계 풀어야
        2015년 11월 23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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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합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중으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도 18일자 평양발 기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 관계자로부터 반 총장이 23일에 나흘 일정으로 방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해주었다. 다만 11월말까지는 반 총장의 일정이 꽉 차 있다는 것도 공개함으로써 그때까지는 방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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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방송화면)

    반기문 총장 방북이 성사된다면 1979년 쿠르트 발트하임,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에 이어 역대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3번째 방북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유엔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둘 이유도 없지만, 유엔과 북한의 관계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다.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유엔이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를 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11년째 유엔총회 3위

    원회 등에서 통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대선과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교체 등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26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수차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북한 측은 남한 당국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었으나 일정한 돌파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내년 5월에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해나가려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대만 정상, 분단 후 최초 만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7일 싱가포르에서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골자로 한 ‘92공식’을 재확인하고,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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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잉주 대만 총통(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중국 주도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와 AIIB 가입을 환영하고 공동 역사책 발행을 제안했으며 마잉주 총통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대만 양안관계는 매년 1000만 명의 인적 교류, 200만 대만인의 대륙 상주, 30만 쌍이 넘는 중국-대만인의 결혼 등 교류협력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되고 대만 GDP의 40%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등 경제협력도 심화되고 있는데, 대만 내에서는 민진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대학생들이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시장을 개방하는 서비스 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입법원(국회)과 행정원(행정부) 청사를 20일 이상 점거한 것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60여년 만에 양안 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 오늘날 활기찬 양안 간 교류와 경제협력에 비교되는 남북관계의 악화된 현실을 비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묻혀버렸다.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중국-대만 양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했지만,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건 분명하다. 회담장에 양국 국기도 내걸리지 않고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해 ‘선생’이라고만 호칭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아직 거리가 크다.

    중국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일 국가이며, 대만 독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비해 대만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으로의 통일을 주장하거나 민진당의 경우 아예 대만 독립과 양국론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대륙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당의 경우에도 대만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절과는 달리, 양안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 관계는 대만의 정권교체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인적인 교류 협력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양호했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 이후 정치-군사는 물론, 경제협력 및 인적․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북한은 체제의 안보에 아주 민감하고 우선시하는 특색이 있기는 하다. 때문에 흡수통일(북한 용어로는 제도통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와 함께, 핵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가는 적극적 평화정책이 한반도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설사 군사와 안보 부문에서 서로의 입장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와 인적인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전개하고 발전시켜 갈 필요를 오늘날의 양안 관계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성사 여부, 방북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주목받을 것이다. 설사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와 공식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이라는 국가와 그 지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징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나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의 성사, 나아가 박근혜-김정은 정상회담 추진과 성사 등은 우리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이다. 정부나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정권 재창출 등에도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반 총장의 방북이나 정상회담 등이 성사되면 그것 자체가 가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와 남북관계 회복과 진전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보진영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도 북이 차가운 반응을 보인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대대적 경협 등 기존 제안의 되풀이만 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이루어내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첫째, 고위당국자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과 함께 거기서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선도해 갈 것, 둘째, 반기문 총장에게 대통령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정상회담 개최 등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능동적 모습을 보일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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