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5대 노동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경고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의 노사정대타협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5대 노동법개정안에 담겨 있어 당초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대 노동법안 입법이 강행되면 즉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5대 노동법안에 포함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공공부문·금융권 성과연봉제 강행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을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와 여당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데 대해 합의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 법 등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안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은 물론 총·대선에서 낙선 운동까지 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96년 12월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정권은 다음해에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교체됐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개악입법 가담 의원 당 막론하고 국회서 몰아낼 것”

한편 애초 논의 구조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또한 2차 민중총궐기와 함께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야합 그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 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국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라고 노동법안 입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2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운명을 노동재앙 속에 밀어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당력을 총집중하여 총선의 운명이 달렸다는 심정으로 노동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 정부가 연내 행정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또한 민생을 망치는 재벌특혜 폭거인 바 국회 또한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와대로부터 강제된 노동개악에 복종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