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막말 여론전
노동개악, 국정화, 언론통제 감추려
한상희 "국가가 국민 기본권 바라보는 눈 잘못돼"
    2015년 11월 20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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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IS 테러집단에 비유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경찰청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가리기 위한 술수”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바 있다.

폭력·불법시위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잘못된 정부정책 감추려는 술수”
김무성, 복면 강조해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한 교수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미 정리된 의제를 다시 수면에 꺼내는 것은 거기에 관심과 논란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했던 잘못된 정책들, 국정교과서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신문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잉진압 행위,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면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여기에 뭔가 불온한 의도가 있다든지 또는 폭력적이라든지 범죄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만드는 좀 허위의식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다”며 “집회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나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발언을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것에 대해 그는 “국민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복면금지법이라는 건 우습고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외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회에 대해서 진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집회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독일 같은 경우 복면금지법은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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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폭행 비판엔 ‘국가 폭력 수단’으로 의경 동원한 것이 문제의 시작

집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다수가 근거로 드는 것이 경찰 집기 파손과 의무경찰 부상이다. 여당은 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복면금지법을 추진해 폭력시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교수는 국가가 정권 안보를 위해 의경을 집회 최전선에 동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경들이 순수한 경찰의 업무나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 안보를 위한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최전선의 인력으로 의경이 동원되는 것은 그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는 악습이고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라는 NGO가 의경들을 집회시위 대응 작전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한 적이 있다”며 “재판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과격한 시위가 벌어진 것 또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보는 시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원인 제공을 정부여당이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은 그것(불법·폭력시위)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번 민중총궐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이다 또는 폭력시위로 과격하다고 규정을 해 버렸다”며 “5개 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소위 엄포를 놓다시피 했고 경찰청장은 청장대로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를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 실제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고, 물포를 쏘는 것도 제대로 된 경고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직사했다고 한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눈, 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도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경찰인권위, 폭력적 과잉 대응에 개선 권고했지만 악화일로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

한 교수가 몸담고 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외부인사 16명으로 구성된 경찰 내 조직이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활동하는 지에 대해 감시하고 경찰의 인권관련제도나 정책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 18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백남기 씨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 여기에 경찰이 아주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과잉대응을 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항의를 하고 싶었다”며 “문제는 정부나 경찰이라든지 또는 집회나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 부분에서는 경찰인권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경찰인권위에서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상경하겠다던 유족을 진도 앞에서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았고, 정부 경찰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경찰인권위원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다”며 “또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대중 집회에서도 차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과잉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경찰인권회는 그때도 나름의 권고도 하고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권고나 자문의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서 나타나듯이 악화일로에 있는 그런 현상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사임원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의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이에 대하여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기에 더 이상 그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 하여 위의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수 참가자 행동 침소봉대해 10만 목소리 외면
“보수단체, 쇠파이프 아닌 지푸라기라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

한편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가 소속한 가톨릭농민회 등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를 고소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해 정현찬 미카엘 회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왜 모였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벽밥 먹고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서 비가 쏟아지는 서울 아스팔트 위에 모였는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폭력시위에 맞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정부여당을 포함한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회장은 “소수 참가자의 행동만을 침소봉대해 10만 명의 목소리를 외면한 악행”이라며 “보수단체 이런 주장들은 쇠파이프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집회방식을 논의할 때라는 진보 진영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에 관해선 “맞다. 이번 농민 대회와 총궐기 대회 이슈는 농산물 가격 보장, 노동개혁,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공안정국, 백남기 농민 형제의 국가폭력만이 남아있다”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는 사회가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외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밥쌀용 수입쌀 막아 달라’, ‘농산물 가격 보장해 달라’,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말이 안 되니까 모여서 요구를 해야 하고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게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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