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이
    이번 민중총궐기의 배후”
    심상정 "국민을 테러범에 비유"
        2015년 11월 17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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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여당은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를 벌였다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으며 강신명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강신명 경찰총장과 구은수 서울청장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대응 수위에 관해 “최소한의 절제력도 상실한 살기어린 폭력으로 본다”며 “위헌적인 집회 대응,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법치는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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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모습

    심 대표는 “공권력이 앞장서서 위헌적인 집회 대응을 하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설득력이 없다”며 “공권력 남용부터 분명한 책임을 물으면서 시민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 남용이 없도록 해야 시민들도 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력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심 대표는 “시민의 법 위반보다 공권력의 법 위반이 더 중대하다”며 “민주사회에서 법치는 국민에 대한 권력자의 부당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시위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을 마치 테러범처럼 취급하는 이런 대응은 상식 이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암울한 민생 현실 때문에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왔다며 집회 동기가 불순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공개적이고 대중이 참가한 집회에 자의적인 참가자 문제까지 집회 주최 측에 덮어씌우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미국에선 시민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하다’ 등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테러범에 비유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작 시위 참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고 어떤 구호를 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 공안몰이에만 나서겠다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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