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선거제 관련
    '50% 연동 비례대표' 제안
    "소수정당 의석 탐하는 건 몰염치"
        2015년 11월 12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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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의 일부인 균형의석(BS) 제도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 등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심 대표는 12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참 뜻은 천만 사표의 민의를 살려내자는 것이다. 양당이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일거에 내려놓기 어렵다면, 단계적 도입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석 중재안’ 내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의석 축소(260-40)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양당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나 석패율제 도입 같은 논의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만 사표를 살리는 방안이 빠진 그 어떤 대책도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당득표와 의석분배 일치를 촉구하는 정의당 캠페인 모습

    앞서 전날인 11일 심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현역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을 탐하는 것은 원칙 이전에 매우 몰염치한 일”이라며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양당 지도부의 ‘밀실 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양당의 협상이 3일째 이어지지만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의원들은 협상 소식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 선거의 한 당사자이지만 룰을 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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