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노조, 노동·생활·정치가 함께 가야
    [서울노동정치토론①]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 평가
        2012년 07월 25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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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7월 23일부터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연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요한 노동현안인 노동복지센터 건립문제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지역에서 노동의제가 자리매김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레디앙은 이 연속토론회의 내용이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토론내용을  요약 연재한다.
    정리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사무처장이 맡아주었다. 2차 토론회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정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진보신당 서울시당 02-786-6655.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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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하기가 쉬웠으면 그동안 다 했을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지역 노동정치운동의 혁신과 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의 화두는 이 말로 요약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4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진보적인 지역정치의 혁신은 ‘주민노동자’로 표현되는 미조직 지역노동자들을 새로운 지역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

    그런데 그간 이들의 조직화를 내걸고 활동을 해왔던 서울일반노조와 희망연대노조의 경험은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작부터 무거운 과제가 던져진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1차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토론회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황종섭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일웅 위원장은 발제를 시작하며 두 가지를 전제했다. 첫 번째는 ‘주민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재 노동운동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일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회 자체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일반노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로 대표되는 지역기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이라고 할 때, 통상 언급되는 제조업 내 사내하청 노동자 등은 2~3백만명 정도이고, 대부분인 6~7백만명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민노동자’는 여기에 속한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주민노동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지역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일웅 위원장이 예시한 주민노동자의 특징을 보면, 우선 직장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이는 파업 등 휴업이 이루어질 때 당장 생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싸우기보다는 쉽게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타 사업장 중심의 노동자에 비해 기업복지를 기대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 있으며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실질임금인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도 주민노동자의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장과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을 근거로 한 조직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서울지역 일반노조운동은 서울일반노조와 희망연대노조가 두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에 지역차원에서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노동자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까지 조직과 유지가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민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소노동자의 경우에도 대학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조직화가 가능했지만 지역의 건물에서 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특수한 형태들이 일반화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계약관계 중심의 대응보다는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당장 새로운 주민노동자의 조직화에 나서야 할 테지만 이와 별개로 그간 조직되었던 주민노동자들이 지역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해보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를테면 지역차원에서 주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단위 한마당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연대노조와 서울일반노조의 위원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희망연대노조 김진억 위원장은 지역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은 그 자체의 권리 찾기와 함께 생활 자체를 바꾸는 ‘생활문화연대운동’과 병행할 때만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억 위원장은 큰 틀에서 김일웅 위원장의 발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희망연대노조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후, 과거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역량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투입되었는데도 조직되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쉽지 않다’는 것을 냉정히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기본적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한다.

    김진억 위원장은 이런 특징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기륭이나 재능투쟁을 바라보는 지역 노동자들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조합하면 저렇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정서를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체념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노동시간이 야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화를 위한 시간을 별도로 내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시간의 문제는 이어 토론한 서울일반노조 윤선호 위원장의 토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윤선호 위원장은 실제로 식당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밤 11시에 일을 마치는 식당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만들자고 별도로 모이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핵심적으로 조직화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경우에도 가정일과 병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노동조합을 위해 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이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김진억 위원장은 이와 같은 지역노동자의 조직화를 작업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결국 지역 업종, 직종 조직화로 가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작업장 투쟁조직화를 포기하진 않더라도 사회적 권리 투쟁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적 과정일 것이지만, 구청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지역노조와 사회적 협약을 맺는 방식이나 지역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지역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실제로 조합비를 냈는데 권리보장이 없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억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문제와 함께 삶 자체를 바꾸는 생활문화연대운동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결합해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노조 운동을 하면서 임금인상 시키고 이것을 아이들 사교육비로 쓰고 미래를 위해 부동산투기 등 재테크를 해왔던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핵심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노동운동이냐가 핵심적인 질문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7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천 3백명의 조합원을 조직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초기만 하더라도 지역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사소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부모가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고 해고한다든지, 혹은 사장이 노동자에게 일상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로 시작되었다.

    윤선호 위원장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들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하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단체협상에 성공했음에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났고, 어떤 사업장은 쟁의에 들어가는 순간 사업체가 망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노동자의 조건도 열악하지만, 이들이 노동을 하는 사업체 자체가 영세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실제 지역노동자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윤선호 위원장이 전한 ‘횡성축협 한우프라자’ 노동자들의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조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이곳은 노동자 파업 후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회사가 망했는데도 노동자들이 조합탈퇴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노동자들이 답하기를 이런 상황은 어딜 가나 똑같은데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같은 ‘빽’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윤선호 위원장은 일반노조는 바로 지역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빽’이 되어 줄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앞서 김진억 위원장의 진단과 동일하게 사업장 차원에서의 권리보장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일하는 이유를 물으니 첫째가 아이들 학원비, 둘째가 주택문제였는데, 결국 지역노동자들의 노동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이와 함께 지역노동자들은 생활근거지를 매개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동네가 거점의 범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일반노조 운동은 중앙집중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선호 위원장은 일반노조 음식업지부에서 무료취업알선센터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중간 알선업체에게 소개비를 떼이고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이 소개비 없이 중개하면서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노조 운동에 있어서는 단순히 고용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자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일반노조의 조건을 보면, 25개 자치구로 나누어 보면 사람과 자원이 없어 구별로 2~300명 정도를 조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리고 단순히 모델이 좋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노조 초기에 ‘생협’과 결합된 노동조합의 고민을 전했다.

    그렇게 지역 차원에게 일반노조의 힘이 커져야 현재 ‘단체’들이 주도하는 지역 운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지역차원에서의 노동중심성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서울지역에서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조직목적으로 하고 있는 두 토론에 이어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사례를 대전청년유니온 장주영 위원장이 전했다.

    2010년 초에 청년유니온이 창립되었고, 2011년 8월에 지역차원에서는 최초로 대전청년유니온이 만들어졌고, 신고필증까지 나온 지역은 광주, 서울, 인천 등이라고 전했다.

    장주영 위워장은 서울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직대상들이 일하는 곳은 편의점, 도미노피자, 카페 베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심이지만 대전과 같은 지역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대전의 경우에는 대학가와 번화가에 집중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주휴수당을 홍보하는데, 오히려 지나가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주휴수당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청년유니온이 실시한 청년노동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월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39%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조합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자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대전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은 34명으로 현재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물리력에도 한계가 있고, 더구나 청년들이 일을 하는 지역 자영업 생태계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위 블랙리스트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장주영 위원장은 개별 청년노동자와 사업주가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청년유니온 대표와 지역 자영업 대표가 만나는 지역별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업주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달지 하는 등, 간접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사업장 중심의 대응보다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대응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는 제안도 내놓았다.

    또한 지역 노동관청을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역 지노위에 신고를 하면 정작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관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지역 노동관청의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장주영 대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장주영 위원장은 이와 같이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는 투쟁을 위해서는, 결국 조합이 조합원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노동자들은 대학생이거나 혹은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이 때문에 거주지역의 유권자가 아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도 별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지역노동자,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그럼에도 청년노동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 확실하다. 당사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전청년유니온의 월 운영비가 10만6천원이라고 말하자, 옆자리의 윤선호 일반노조 위원장은 “우리 출발할 때랑 비슷하다”며 웃음을 보였다. 장주영 위원장은 현재 지역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연대해서 청년유니온의 상근자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차원에서는 사업장 중심의 정규직 노조와 지역 중심의 비정규직 노조가 상근자 고용을 위한 비용의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연대가 구성되는 모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토론시간에 윤선호 일반노조 위원장이 전한 충남의 사례가 흥미롭다. 윤선호 위원장은 충남지역의 경우 공무원 노조, 지역 일반노조 등이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간의 차이와 기존의 민주노총 조직구조를 뛰어넘는 지역 차원의 연대체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전의 사례와 충남의 사례가 가시화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역 일반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관계설정에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후 자유 토론 시간에서는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김일웅 진보신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학교조리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언급하면서, 조직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되다 보니 일반노조 자체도 관료화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의 ‘노동-생활-정치’의 연대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선호 위원장은 당과 노동조합이 서로를 도구화해서 바라보는 관행을 극복해야지만 새로운 주민노동자 조직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특히 임단협이 끝난 일상적이 시기에 조합원 교육과 프로그램 등은 굳이 노동조합의 틀로 한정할 필요 없이 동네 모임 형식의 느슨한 지역 모임으로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별도로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차원에서 교육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청년유니온 장주영 위원장은 진보신당 대전시당 당직자라는 조건 때문에 위원장직을 거절 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청년유니온은 다양한 정치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 조합이 건강한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사업비 등이 없기 때문에 진보신당에 의탁하는 일이 있고 이 때문에 조합원들 중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유니온의 정치활동 강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야 하는 숙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대전과 같이 기존 활동가가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짚었다.

    토론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김일웅 위원장이 제안한 구별 노동자한마당(가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과거와 같이 기계적인 집회 형식의 모임 말고, 자연스러운 지역노동자 소통마당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일반노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등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주민노동자 조직화라는 과제가 단순히 당위적인 접근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쉬운 일이었으면 그동안 미조직으로 가만히 두었겠느냐’는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장 중심의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는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새로운 주체 형성은 지역을 노동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반노조 운동 2기를 준비하자고 제안한 윤선호 일반노조 위원장의 제안이 가지는 무게감은 남달랐다. 지역에서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화가 힘들다면,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교섭’이 필수 불가결하고, 결국 정당의 노동조합화, 노동조합의 정당화는 필수적인 경로라고 진단한 김일웅 위원장의 진단을 통해 향후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정당 혁신과 방향의 일말을 엿볼 수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2차 토론회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7월 31일 저녁 7시 30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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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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