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선거제도 논의
정의당 배제 양당만 협상
심상정 "양당의 나눠먹기 우려돼"
    2015년 11월 11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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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원내 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논의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정치개혁을 운운하면서도 뒤에선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10일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했으나, 이 테이블에 원내 3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양당 간사는 선거제도 관련 3당 논의 테이블을 약속했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야권정치지도자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의당과 공조하기로 한 바도 있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양당 지도부 테이블에 정의당도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에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서 만큼은 정의당을 ‘없는 당’ 취급하는 모양새다.

양당 지도부는 전날인 10일 저녁 회동에 앞서 “모두 비공개하겠다”, “결론을 내지 못하면 별도의 브리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결과를 좌우할 선거제도를 양당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정하겠다는 뜻이다.

지역구 수가 늘수록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양당의 이해와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정의당,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정당, 단체들의 참여는 합의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더 험난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원내 정당이 전부 참여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원외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은 분명하다.

심상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 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논의에) 원외정당까지 다 포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 및 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합의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양당이 졸속, 밀실 협상을 통해서 양당의 기득권 지켜주기식 합의를 시도한다면 정치개악의 주범,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당이 온갖 핑계를 대가며 선거구획정 논의를 미루다가 법정시한이 코 앞에 닥쳐서야 논의를 시작하자 벌써부터 ‘졸속 합의’ 우려가 나온다. 또한 양당 지도부 등만 참여하는 ‘밀실협의’는 게리멘더링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 대표는 “매번 총선에 임박해 막판 밀실 협상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현역 기득권 지켜주기 협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의 게리멘더링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며 “게리멘더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서로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묘수를 찾는 것이 곧 게리멘더링”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양당의 밀실 협의를 겨냥해 “양당의 기득권 주고받기식 협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희망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개혁의 요체이고 시대적 요구”라며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양당 간 협상 내용은 정치개혁의 열망을 부정하는 기득권 지키기식 퇴행적인 방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되 표의 등가성을 50%까지 확보하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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