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11월 6일부터 7까지 양일간 정치·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언론 등록 제한에 대해 47.7%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통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터넷 신문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35.9%였다. 16.4%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문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5명 이상으로 상시 고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어뷰징과 유사언론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지만 일부에선 언론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결정에 대해 35.3%는 ‘잘된 결정이다’, 54.6%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답했고 10.1%는 입장을 유보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공모에 참여한 수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 방침에 대해 우리 국민 27.7%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한다’고 이해한 반면, 67.7%는 ‘집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4.7%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정화로 인해 여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이 국정화가 총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국정화 논란이 총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68.7%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봤고, 24.5%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같다’고 답했으며 6.8%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국정화에 쏠리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확정고시 이후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곤 있지만 일부에선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팔아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며 ‘민생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직후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 45.1%는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야당 책임’과 ‘대통령과 여야의 공동 책임’이 각 30.7%, 19.8%였다. 4.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월 6일~7일 까지 (2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