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5대법안 들고
    정의당, 전국 순회 돌입
    청년의무고용 5%로 일자리 23만개
        2015년 11월 09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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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9일 전국순회 ‘민생당사’ 발대식을 갖고 청년 의무고용법, 전월세 인상률 제한, 건강보험료 인하 등 민생 5대 입법안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이혁재 사무총장 등은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생정당’ 발대식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의무고용 5% 일자리 23만개 창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로 국민 통신비 7조원 절감 ▲전월세 인상률 3.3% 제한, 서민주거 안정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등 골목상권 보호 ▲1,00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등 5개 민생법안 입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이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들이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공약을 하나 둘 폐기했다”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수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생 5대 입법안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5대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인 청년의무고용 5% 일자리 23만개 창출 법안은 지난 4월 심 대표가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공공기관, 상시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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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민생정당 발대식 모습(사진=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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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청년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23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에 관해선 “기본요금제만 폐지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60만 원이 절약된다”며 “통신사가 강탈하다시피 가져간 연간 7조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월세 인상률 3.3% 제한해 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013년 9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최초 1회 계약갱신권 보장하여 총 6년 임차권 보장, ▲연 임차료 증액율 3.3% 이하로 제한, ▲전세금 월세 전환율 8%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는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정부는 ‘돈 빌려 집 사라’는 걸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또 다시 하우스푸어만 양산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에 유통대기업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2013년 8월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공급을 독점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은 추가적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고 지역가입자 1000만 명 건보료는 대폭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벌 감세 정책 폐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초과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초과이익공유제, 최고임금제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5대 입법안도 제시했다. 노동자를 쥐어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법안에 맞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이어 “정의당의 투쟁은 의사당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전국민 불복종 운동에 연대하고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싸움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만인 서명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당을 순회해 캠페인과 퍼포먼스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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