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종합정책에
    새누리당 "포퓰리즘" 비난 공세
    전효관 "박 대통령, 2011년 취업활동 수당 주장해"
        2015년 11월 09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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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사회참여 활동 의지를 지닌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종합대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여당의 비난이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 실업과 빈곤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사회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경우 청년 구제 정책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의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회 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종합대책은 일명 ‘니트족(NEET)’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6개월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거주 만 19세~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약 3,000명 규모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미 성남시도 이와 유사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24살 이하 청년들에게 매년 1백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유사하면서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이와 조금 다르다. 성남시 정책은 해당 연령대 청년 모두에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이라면, 서울시 정책은 중위 소득 60% 이하라는 기준과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오히려 실업자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가 직장생활을 경험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수당은 오히려 첫 직장조차 구하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들의 첫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확대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실업

    “포퓰리즘 창궐 우려” vs “박 대통령이 2011년 주장했던 것”

    서울시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수당으로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50만원 지급과 관련 “너무 당황스럽고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하나 걱정”이라며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고통 받는 청년과 국민을 현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디까지 빈곤 가정으로 볼 건지 수많은 대상자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갖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청년이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지, 값싼 몇 푼의 용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좌절감에 빠진 청년을 돕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인기 영합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근본대책도 되지 못할 뿐더러 50만 2000명에 달하는 사회 밖 청년들 중에 0.6%만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90억이라는 혈세가 이런 역할(청년의 사회활동 유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나 연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입장이 우선 반영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예산에 반영해서 실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는 부족한데 구직 청년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용 꼼수가 아닌 노동시장의 고착화돼 있는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좋다 그래서 다른 지방이나 시․도하고 현격하게 차이 나는 정책들을 마냥 쏟아낸다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은 어떻게 하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당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당시에 유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는데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하려니 반대하고 든다는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청년 정책을 만들어온 과정을 보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2~3년 전부터 청년 정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청년들과 모임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를 20회 이상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또한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정부에 4000억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년 수당이 근본적 청년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혁신기획관은 “청년종합대책에 따르면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의 10% 정도”라며 “일자리와 창업, 주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수당 50만원 지급 정책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당의 비판에 일부 청년 단체들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정책 실천만 잘 이뤄진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5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충분히 규모를 키운다면 제도의 공백지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구직자·실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보장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뉴딜 일자리나 청년공공주택 사업과 결합하면 정책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유니온은 “청년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청년이 진입하길 원하는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빠져있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가지는 한계도 뚜렷하며, 포장지만 그럴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고도 했다.

    청년공공임대사업,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의미있는 정책”

    특히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서울시 청년종합대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4,440호(2016년 1480호 공급)를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들을 공급대상에 포함하고 물량도 4배 이상 늘어났다.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은 ▲셰어형 기숙사 모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 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입니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무주택자 가운데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가구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청년 주거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청년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6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공공주택 입주에서 가구원 수와 거주 기간 등으로 1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그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청년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새롭게 생기고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뿐 아니라 한국의 120만 명의 국민들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폭등하는 임대료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법적 개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임대차 등록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화, 적정 임대료 설정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임대시장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서울시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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