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620만 명 돌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2015년 11월 05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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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조사 이래로 최대인 620만 명을 돌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더 줄었다. 고용 경직성을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날인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627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9만4000명 늘었다. 2003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전체 임금 노동자(1931만2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123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15만원이었다.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도 줄었다. 지난해 2년 6개월에서 올해 2년 4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23만6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4000명(10.1%) 늘었다.

    비정규직 증가는 고용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세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5일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확충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용주들이 경영 유연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선호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에 실패한 중·고령층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증가한 것과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도 비정규직 증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 교수는 “50대 이후의 중, 고령층과 청년들의 비정규직 고용이 매우 늘었다”며 “고령층과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중·고령층은 기존 일자리 퇴직 후나 자영업이 잘 안 되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도 열정페이 같은 알바 자리라도 가지게 되면서 비정규직 증가세에 많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 또한 2개월이나 감소한 것에 대해선 “비정규직 고용이 워낙 불안한데, 고용의 유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동개혁에 관해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 중 이를테면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사용자들이 2년 쓰고 정규직화 할 것을 4년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개혁 내용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거나 고용불안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매우 비판을 받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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