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환노위원 "쌍용-산재소위 구성하라"
    심상정, 삼성 백혈병 피해자 증언대회…특별 소위 구성 촉구
        2012년 07월 24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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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24일 제2차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쌍용차 문제와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현재 소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7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가 소리없이 죽어가는 현실은 특정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동이 해결할 문제”라며 “환노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본연을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로 22명이 자살로 소중한 생명이 삶을 마감했고, 삼성 백혈병 등 산재와 자살로 56명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달아 이어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분명코 사회적 타살이며,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계와 보수 언론의 환노위를 경계하는 시각에 대해 “여소야대 환노위의 횡포도 아니고 개별기업의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쌍용차 특위와 산업재해 특위를 통해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손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소위 구성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간사이며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구성된지 얼마 안됐다.”며 “노동 현안이 산적한 것은 새누리당도 잘 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특히 환노위 분야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위 구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 개정”

    한편 이날 열린 환노위는 통상적인 정부 업무보고 외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구성키로 얘기가 된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소위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환노위가 새누리당 6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7인으로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두 개의 소위 중 하나는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의원실의 김철희 보좌관은 산재소위가 구성될 경우 구체적인 활동방향에 댛 “산업안전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상 미비한 문제와 직업병 발병 원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쌍용차특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리해고 제도 개선과 해고자들의 우울증, 자살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야당의 입장은 모두 다 같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실에서 노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논의하고 있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런 수준을 넘어 소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활동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삼성백혈병 특별 소위 구성을 위한 <삼성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증언대회는 삼성반도체 노동환경과 실태, 삼성의 산재은폐 및 회유와 농락, 퇴사 이후 투병과정과 아픔 등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직업 증언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트위터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심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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