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한민국이
    대통령 유일사상체제냐”
    강은희 "임기 내 국정교과서 완료"
        2015년 11월 02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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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이다. 이를 앞두고 주말 도심 곳곳에선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 등이 이어졌고 학계·교육계는 이미 국정화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까지 한 상태다. 국정화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지만 정부는 2일 확정 고시를 실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근 찬성여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홍보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며 “큰 문제없이 그렇게 해도(국정화 추진으로 결론을 내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교육부의 행정예고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모든 총력을 쏟았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공중파·신문 지면 광고, 웹툰 제작 등에 나섰고 여당은 매일같이 색깔론을 펼치며 국정화 반대세력을 비난해왔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되자 전부 철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저희 당에서 여론전을 그렇게 강화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대표께서는 장외로 나가서 직접 시민들하고 시위도 하고 하시지만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는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민생행보를 하셨고 일부 약간의 홍보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의 문제들을 손에 받아 보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다”면서 “언론 상에 떠도는 얘기, 특히 저희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교과서 자체에 검정이냐 국정이냐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소 무관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학계 다수가 정부가 독단적 교과서 발행체제 바꾼다는 것을 역사교과서 논란의 본질로 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정체제 교과서의 ‘편향된’ 내용이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친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보수성향의 학자들 또한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정화가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10월 30일 대학생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새누리당, 검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해도 국정화만이 답…?

    기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검정을 한 교육부에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강 의원은 “교육부에서 검정의 책임 문제가 정말 충분히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대정부 질의 때 교육부 장관, 부총리께서 ‘검정 시스템은 현재로 봐서는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 출판사가 책을 검정하기까지 그전에 평균 1억 이상의 비용을 쓰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떨어뜨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런 생각을 정부 당국도 갖고 있다면 대단히 걱정이 된다. 역사교과서 검정 대상은 8종밖에 안 된다. 8종도 제대로 검정을 못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지금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하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식품의약안전처는 수만 가지의 식품과 약품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수만 가지의 식품과 의약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검인정 시스템을 바꾼다면 국정화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교육 과정 심의, 집필기준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노회찬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문제 많아”
    정부가 교과서 균형 잡겠다? “올바르다, 아니다는 국민이 판단”

    국정화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친박계는 너나 할 것 없이 국정화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데에 총대를 멨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달 28일 야권과 국정화 반대 세력을 싸잡아 “적화통일을 준비하려는 용공세력”이라고 비난했고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의원은 “<문화일보>에 난 기사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일부 신문에 의해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지령을 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이 보도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과거 통진당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던 부분을 강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회찬 전 대표는 “국민을 용공세력으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친일 잔당들, 독재 잔당들의 얘기”라며 “스스로 ‘친일세력, 독재세력이다’라며 친일과 독재를 옹호할 수 없으니까 북한을 끄집어내서 뒤집어쓰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가 친일파에 대한 비판이 명확하게 서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그 균형을 왜 정부가 잡으려고 하나.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균형을 다시 잡을 건가”라고 반문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올바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을 왜 정부가 하나. 정부가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 아닌가”라며 “국민이 판단할 일을 왜 정부가 판단해서, 대통령 생각대로 국민들이 해야 하나.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유일사상체제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의 머리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악화된 여론, 짧은 집필기간에도…
    새누리당 “다음 정권에 못 넘겨. 반드시 2017년 3월, 국정교과서 나와야”
    노회찬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도 하지 말라. 전형적인 권력 남용”

    정부여당은 기존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자학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국정화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는다. 박정희 정권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이뤄진 경제 발전 뒤에 기업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다. 기업가는 무조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전 대표는 “긍정적인 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 자꾸 자학사관을 심어주느냐고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교과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긍정적 사관은 긍정적인 현실과 긍정적인 정치가 만들어내는 거다. 정치를 엉망으로 해놓고 학교 교육을 잘못 받아서 나라를 불신하느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국정교과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강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며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급해야 할 교과서가 나와야 할 시점은 2017년 3월이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교과서 집필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고 전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발행체제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교과서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다음 정권에게 교과서를 넘길 수 없다면 아예 선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국정화 고시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함부로 만들고, 그 내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다음 정권은 알아서 다음 정권 입맛대로 해라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한 이러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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