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
누구를 위한 돈놀이인가
대학 민자 기숙사, 1인실 월 60만원
    2015년 10월 29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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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 또한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대폭 인하하거나 무이자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과 21C한국대학생연합, 고려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등 7개 청년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대출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립대학교 배불리기’, ‘돈놀이’를 연상케 한다며 대폭 인하를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장학금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금, 등록금, 계절학기, 졸업유예비용까지 많은 부분에 힘들어 하고 있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 강태경 회장은 “2.7%라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대학 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본다면 지금 이자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가 속한 대학원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인 ‘든든장학금’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대학원생은 대학 교육과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노동자이지만, 이를 자발적 희생에 의존한다. 이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이 생길 때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제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의 대출이 폭넓게 공평하게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 자격 조건에 성적 제한(C플러스 이상)을 두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학점 경쟁까지 부추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학점 경쟁을 통해 점수를 맞추라기보단 학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세운 대학 내 민자 기숙사 비용 또한 대학생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현재 대학교육은 취업의 관문으로도, 학문 전당으로 제 기능을 둘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내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연세대에선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늘리겠다며 공급한 것이 1인실에 60만원이다. 민자 기숙사가 새로운 기숙사 공급 방식이 되면 모든 기숙사 비용이 인상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의 높은 이자,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은 청년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현미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자금 대출에) 이자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금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고려해도 2.7%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이자율 2.7%에서 획기적으로 낮추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승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자가 없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지금보단 낮은 수준의 이자 안을 가져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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