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흔히 ‘혁신’이라고 미화하는 규제완화와 공적연금 축소를 비롯해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무노조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실 등의 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앗아가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으로 대비되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은수미·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험 : 탈규제화, 민영화, 경제 도입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위 재계의 이윤을 극대화해 한국 경제를 세계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도로 현 정부에서 채택한 탈규제화, 민영화, 규제 없는 경쟁 심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 미국의 트럭 운송사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바퀴 달린 노동착취 공장’으로 변질된 것과 일상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으로 불리는 규제완화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설파했다.

규제완화,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사회가 대신 치르는 것

벨저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한다”며 “규제는 이러한 비용을 고용주 대신 사회가 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즉 규제완화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만일 비공식 영역의 노동자(비정규·하청·무노조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며 “노동자를 부상에서 보호하는 비용은 상품/서비스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우리 모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외부효과’라 일컬으며 “외부효과는 고전적인 시장 비효율 요소이고 시장의 실패”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세계의 모든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시장 시스템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송산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에서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개인 트럭 소유자와 소규모 운송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정된 일거리를 나눠 가져야 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는 운송료를 떨어트렸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했다. 또 자연스럽게 임금과 근로혜택의 하향세를 가져왔다. 운송노조 가입률 또한 떨어트리면서 규제완화 이전 80%였던 노조 조직률은 9%로 떨어졌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는 효율성을 통한 경비 절감이었지만 벨저 교수는 “규제완화로 1997년 미화 115억 달러가 절감됐지만, 이 중 17%만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것이었고 약 83%는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깎아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통한 경비절감은 결국 안전과도 연결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대표적이다. 적은 운송료로 생계를 꾸려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화물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예상된 것이지만 기업은 이를 방조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는 없기 때문이다

벨저 교수는 “낮은 보상이 사회 전반의 대형사고 비율과 연관이 있다”며 “운송노동자 특히 트럭 운전자들은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이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노조의 보호 없이는 트럭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장시간 노동을 거절할 수 없다. 이들은 괜찮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땀 흘려 일한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이어진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를 통한 힘도, 권리도 없는 운송노동자(화물 기사)의 사고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그 사고의 결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내놓아야 할 책임 비용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꺼내 쓴다는 것이다.

벨저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거듭 시장에서 규제 받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기업에 지워주지 않으면 기업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안전을 중시할 이유가 없고 사고 발생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때문이다.

그는 “배의 침몰 등으로 인한 환경 비용은 대부분 일반 대중과 사회가 부담해 운송업체들이 안전 운행을 해야 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특히 운송노동자들이 상용차량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고용주와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벨저 교수는 노예제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노역은 영원히 챗바퀴 돌 듯 계속되며 어떤 노동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는 21세기 시장에서 발 붙일 곳 하나 없는 구식 봉건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산업의 규제완화, 혁신 아닌 안전파괴

현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선 규제완화가 ‘혁신’으로 포장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철도산업의 경우 규제완화,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벨저 교수에 이어 발제한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완화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철도에 있어선 규제완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안전 문화인데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주는 것은 안전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업무를 각각의 업체에 분산하는 하청 구조가 철도산업과 같은 위험 산업에 있어선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는 “철도산업에 있어선 엄청난 밀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이 특정한 루트에 집중이 될 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진다. 화물이든 승객이든 기존에 취급하는 양이 있는데 여러 하청업체로 나누면 각 승객 당, 화물 1톤 당 단위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어디서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스완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규제완화 이전에 위기를 겪었다. 철도업체 8개 전부가 파산했다. 미국은 국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결국은 하나의 철도 업체를 통합(국유화)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통합한 회사에 투자한 것은 실제로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에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반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의견에 따랐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도 그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워싱턴 메트로에서 승객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아 연방 철도 기구로 이관돼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 철도 기구는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한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이 됐을 때 각 관련 당사자들이 안전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면서 “미국에서 과거의 신자유주의자는 철도산업의 경쟁관계 만들고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반대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위험성만 올라갔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 관리 비용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특히 그는 “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비용은 반드시 안전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 하위 내지는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