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들이 28일부터 사흘간 집단 연차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료 정상화와 보육시간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연차투쟁’ 벌이겠다고 27일 밝히고, 예정대로 어린이집 1개당 3분의 1 정도의 교사만 출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위원장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말로는 무상보육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너무 길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보육료 3%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장 위원장은 “정부는 3, 4, 5세 누리과정에 대해 매년 30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약속을 했다. 그러나 금년도 27만원을 지원했고 이 약속도 어기고 22만원 겨우 주고 있다”며 “22만 원조차도 국가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지방 교육청에 알아서 부담하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보육료 인상 결정은 정부가 하면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1세 이하 보육료 인상 발표와 실제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상하겠다고 발표는 해놓고 예산안에는 동결 혹은 감액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교육청의 입장은 법률적으로도 의무 부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라 정말 중대한 문제”라며 “0~1세 영아반 보육료의 경우 정부가 9월초에 3% 인상을 확정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9월 중순에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에 보면 예산이 동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액은 1700억 정도 감액 편성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방송화면

특히 장 위원장은 “정부가 재원 마련 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고소득 학부모들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양질의 보육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할 생각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 지금처럼 말로만 무상 보육이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원장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보육 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선 “어린이집은 1일 보육을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사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부분을 8시간 근무제로 바꾸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전했다.

4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전혀 합리성이 없는 얘기”라며 “현재 보육료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이 아니고 1일 8시간 보육료다. 그나마 1일 8시간 보육료 기준에도 미달한다. 소위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80%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시간 보육료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