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임신·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맞춤형 보육 ▲정부 주도 미혼 남녀 맞선 주도 ▲고령자 일자리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대책을 중심으로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증대를 위해 의료산업 해외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지원 등 의료민영화 수순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높은 임대료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주거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하고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이라 정부가 정책에 근본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20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예전에 나왔던 정책들의 답습 수준이고 오히려 후퇴한 구시대적인 정책도 나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사진=노년유니온

노인 연령 상향, 노인 복지 사각 지대만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도… 실효성엔 의문

특히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김남희 팀장은 늘여야 할 노인 복지를 오히려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노인 연령을 올리면 오히려 복지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는, 그래서 노인빈곤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지금 기초연금이 65세부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된다. 그런데 그게 70세로 올라가게 되면 70세까지는 공적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다. 53세에 퇴직해서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이나 어떻게 살아가겠나.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악화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결국은 노인 대상자를 줄여서 노인복지 축소로 국가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정된 일자리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에도, 고령화 문제에도 구체적이지 않은 일자리 창출 대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청년 저출산이 문제니까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노인 복지는 늘릴 수 없으니까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며 “한 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수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인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다.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2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복지가 너무 빈약하고 연금이 너무 낮으니까 노인들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일을 하고 일을 해도 가난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노인 복지를 확대해서 노인들은 적당히 은퇴하실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하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만혼이 저출산의 원인? 구시대적 대책
신혼부부 위한 민간형 임대주택… “월 100만원 내고 누가 사나”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만혼’을 꼽았다. 통계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팀장은 “만혼은 그 자체로 현상이지 저출산의 원인은 아니다.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저출산을 극복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결혼률은 점점 떨어져도 성 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분위기 때문에 동거 커플이나 비혼 부모도 차별 없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혼인율은 떨어져도)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이 늦어져서 문제다, 라고 대책을 내놓으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결혼 장려 캠페인이니 지자체 미팅 주선 같은 걸 제시했는데 사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나쁘거나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구시대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출산 지원금 지급, 예비부부 임대주택 입주 3개월 우선 입주, 전세 자금 대출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올려주고 (예비부부 임대주택) 입주 또한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1개월 늘려주는 정도 수준”이라며 “그런데 지금 전세는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선 “이건 지금 월세가 100만 원 수준이라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과연 월 100만 원을 내고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충돌해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그간의 정부 정책을 고려해봤을 때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서는 20년까지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다”며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 2016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노인의 건강생활지원, 연구문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노인보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실제 노인들이 지역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로당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실현의지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