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실체 없는 눈치 외교”
    정의당 “외교적 참사, 공개적 망신”
        2015년 10월 19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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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남기고 떠난 한미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중국경사론’을 불식시켰다”며 방미 성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은 이미 미국이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한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과 관련해, 미국에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속없는 외교’였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화려한 의전만 부각된 ‘퍼포먼스’ 외교, 실체 없는 눈치외교라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적 미사여구와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걷어버리면, 손에 남는 성과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의전은 그 자체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없다. 상대국의 의전을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어울리는 모습이다. 방미 성과로 내세우는 ‘중국경사론’ 불식은 눈치 외교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과 관련해 “미국의 비협조와 한국의 관리부실로 ‘짝퉁 전투기’로 전락한 전투기 개발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며 “이 사업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한국 60%,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20%씩 부담해서 하기로 한 국제공동개발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에서 미국의 이런 무성의부터 지적했어야 옳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말 한 마디 꺼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정상회담 이전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하고 의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방장관을 동행해서 재차 거부당하는 공개적 망신을 자초한 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입으로만 안보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전투기 개발사업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의 전면 재검토와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비행기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또한 “정상외교를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미 국방부에 수학여행을 갔다 온 것인지 참으로 황당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사업 파트너인 미국 업체는 현재 사업 참여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최소한 20%이상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미 판명이 끝난 기술이전 불가 재확인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 참사”라며 “한때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라고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의 축이라고 했던 항공방위산업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거의 파산이 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또한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한 마디로 외화내빈의 아쉬움이 크다”며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등 겉은 또 화려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안과 관련된 실속있는 진전된 결과를 손에 넣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표는 “방문 목적 중 하나가 지난 중국 전승기념일 참석이라거나 일각에서 중국 경사론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방미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시에는 미국 편에 서야한다는 그런 비외교적인, 그런 듣기에 따라서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들을 정도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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