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문 글을 통해 한전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독립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선씨가 강남구청이 강남구의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점을 신연희 구청장의 글투와 용어를 그대로 빌어서 비판했다.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을 본인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글도 같이 실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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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님께 드리는 공개질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노점상입니다.

언제나 청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입장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철거하려는 노점상들은 우리 강남의 중심 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던 노점상들을 2003년에 이전하라고 해서 협의 이전한 것이며, 전 국민이 강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구청장님의 특별자치구 강남이 인정한 보배로운 노점입니다.

저는 이런 보배로운 노점상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노점상들은 백만 노점상과 함께 강남의 노점상들이 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세기적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아무리 도로관리권을 갖고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백만노점과 서민들의 최대 관심노점의 철거를 추진하면서, 협의했던 사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의의 주체인 노점상은 아몰랑하고, ‘노점 없는 강남구’를 만들겠다는 특별자치구적 발상만으로 용역을 무차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의 협의를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공공기여금을 탐내면서 노점상 단속에 용역비를 쏟아 붓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노점상의 인권과 의견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님이 법 좋아하시고 이익에 밝으신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또, 2015년 5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강남구는 “생계형 노점은 이면도로에 허가를 내주고 영업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업형 노점은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미 대로변에서 합의해서 이전한 노점상을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마녀사냥식 왕따’로 생존권을 모독하는 것을 참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답함과 마음 고통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강남구와 협의해서 이전한 노점을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이럴 바엔 구청장님은 차라리 무인도에 ‘노점 없는 특별자치구’를 만들어 아예 혼자만이라도 노점상 없는 곳에서 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답(下答)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10. 15

강남구의 한 노점상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문(원문 링크)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여전히 시장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舊) 한전부지는 우리 강남의 중심 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반열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전 국민의 자랑이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보배로운 땅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항상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강남구는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구(舊) 한전부지가 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세기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무리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갑(甲)의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국민과 강남구민의 최대 관심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 하(下)에서 관내 자치구(강남구)를 한전 부지개발 사전협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사전협상 지침에 자치구 참여가 보장되어 있던 규정까지 삭제해 가면서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구의 인격과 의견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시군구 자치단체와 이익이 충돌할 때는 시군구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9월 30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성을 이유로 신축 건물의 높이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공공성 판단의 제1순위 주체인 강남구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참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답함과 마음 고통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이럴 바엔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답(下答)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10. 01.

강남구청장 신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