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연대, UN에 긴급청원
    2015년 10월 16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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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과 관련해 UN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UN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UN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UN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UN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2015년 제28차 UN인권이사회는 베트남 국가 보고서에서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5년 UN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 또한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제68차 UN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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