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세대인 20대의 10명 중 8명이 한 직장에서 3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30, 40대 또한 10명 중 6명이 3년 이상 근속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201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 미만 근속한 20대 이하의 고용보험가입자가 회사를 퇴직(고용보험 상실)한 경우는 전체의 83.5%에 달했다. 이는 은퇴 시기인 60대 이상의 직장인의 고용보험 상실률(84.7%)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고용보험자 1,157만 1,213명 중 48.5%인 561만 6,445명이 회사를 떠나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했다. 그 중 3년 안에 회사를 떠난(고용보험 상실) 인원은 고용보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688만9,175명 중 71.5%인 492만7,926명이다.

고용보험 상실자 인원에는 동일인이 1회 이상 퇴직해 중복 계산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퇴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경우의 수가 3년 미만 고용보험 취득·유지 경우 71.5%나 돼, 고용불안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20대 직장인 중 3년 미만 근속자 186만 6,802명 중 83.5%인 155만 8,845명이 2013년 직장을 떠났다. 실업에서 벗어나 겨우 취업에 성공해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10명 중 8명 이상이 3년 내에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근속 1년 미만인 20대의 경우 고용보험자 숫자보다 상실자의 숫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6만 8,628명 중 110.4%인 117만 9,855명 퇴직). 퇴직 후 타 기업에 재취업을 했다가 또다시 퇴직을 한 경우 때문이다. 이는 20대 가운데 1년 사이 2번 이상 퇴직하는 인원이 10만 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30~50대 고용보험자 역시 보험의 상실률 또한 60%대다. 3년 미만 근속자 가운데 직장을 잃는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62.8% (190만5650명 중 119만7675명), ▲40대는 64.7% (152만979명 중 98만4419명), ▲50대는 69.1% (105만2132명 중 72만6738명)다.

1년 미만 근무하면서 직장을 1회 이상 그만두는 경우(피보험자격 상실)의 비율도 30대의 경우 85.6%, 40대의 경우 88.7%로 매우 높았다.

홍종학 의원은 “노동개악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재벌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파탄 내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