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 등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 징계, 구속도 당할 수 있지만 모든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 청년들의 평생 비정규직 미래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요청한다”고 공공노동자 파업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파업대회,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약 2만 명의 공공노동자와 민주노총 기타 조직들이 파업 및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직가입 예정에 있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국민건강보험노조 약 5천 명이 참석한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간부 중심으로 약 8백 명,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에서도 약 1천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조에선 비번 조합원 등 약 3천명, 서울지하철노조도 약 4백명, 지역난방공사노조 약 2백명, 국립대병원에서도 약 2백명 정도가 파업 집회에 집단 참석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지부(약 3천8백명), 철도시설공단노조(약 8백명)은 조합원 총회로 파업집회 참여를 대신한다.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이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파업 투쟁에 나섰다”며 “정부는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용자임에도 개별 노동자에게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노동개악의 속도전을 위한 제물이 되라고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 강행과 새누리당의 법안 심의 강행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무노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거대한 재앙이자 치명적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이며 쉬운 해고-평생비정규직의 노동개악은 ‘노동 쿠데타’”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2단계 가짜 정상화를 앞세워 공공노동자들을 노동개악 추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정책과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강압, 성과연봉제, 퇴출제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파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로 만들어지는 청년 일자리도 미미하지만 그 조차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로 평생 비정규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재벌 불리기를 위해 전 국민을 고용불안과 비정규로 내모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독식으로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은 한국 사회에서 또 재벌 배불리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하는 최악의 탐욕”이라며 “90%의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근로기준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무력화하겠다고 하니 민주화 이전 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재벌과 사용자 천국을 위한 행정 쿠데타”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15일 파업대회를 앞두고 파업을 막기 위한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 등 탄압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황 지부장은 “며칠 전, 가스공사 사장이 (이번 파업과 관련해) 청와대 경제 수석이 불렀다는 얘기 들었다. 결국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 나서는 것임에도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 행사를 청와대가 나서서 방해 회유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도 사장을 소환해 어떻게든 파업을 저지해라,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한 “지난 일요일 회사는 전국 단위에 있는 2급 이상 회사 간부를 소환해서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노조가 이번 파업을 저지하기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 논의 과정에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지도부 비롯해서 주동하는 조합원에 대해 엄벌하고 중징계 내리겠다는 내용으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파업대회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정책 추진 중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퇴출제 추진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 공약 연내 완전 이행 등의 요구를 걸고,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