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청년경제 방향,
인턴 아닌 직접고용으로"
새정치연합, 청년희망종합대책 발표
    2015년 10월 14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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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견 차가 심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희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을 경제 주체로 볼 것인지,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정부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있었던 청년경제 기자회견에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의 청년희망종합대책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 34만8000개, 민간 37만개)▲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 청년희망 3대 정책과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4대입법 등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자신들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인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14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정부에서 매년 2조 원 정도를 청년에 쓰고 있다. 근데 이게 주로 인턴에 관한 것이나 교육훈련이 많다. 그러니까 고용은 단기적으로밖에 안 생기지 않는다”며 “이걸 일부 직접고용으로 바꾸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에서 일정부분 (일자리가) 나온다. 정부도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산해놓고서는 안 뽑는 데가 많다. 가령 소방서 같은 경우 법적으로 2만 명을 더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와 사회복지, 교육,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애초 정해놓은 채용 인원을 다 채우는 방식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정책의 경우 인턴 등 단기적 채용 방식에 머물렀다면 청년희망종합대책은 정규직 채용이라는 점에서 ‘질 좋은 일자리’ 요구와도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우석훈 박사는 “정부 계산으로도 그 정도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한 2조 정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9급 정도의 기능직들을 많이 뽑자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우 박사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K-Move 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책에만) 1,519억 원을 썼다. 근데 그러고서는 1,273명만이 취업을 했다”며 “1,000억씩 넘게 쓸 거면 차라리 이걸(공공일자리) 고용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효과가 많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시범사업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국가적 재난이라는 시각 하에서 일시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제시한 청년일자리 창출 대안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우 박사는 “좀 이상하다. 사실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는 50대 내에서 해결하는 거라서 이걸로 청년고용이 늘지 않고 또 그런 대책도 아니다”라며 “50대에서 65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임금을 나누는 일이니까 청년고용하고는 사실 별 해당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을 하면 사실 일할 사람들이 더 느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임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연장되면서 생기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청년고용이 줄게 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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