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야권 지도자 회의 제안
국정화·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
    2015년 10월 13일 12:21 오후

Print Friendly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등을 비판하고 역사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말했다.

노동5대 법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례대표 축소 등 여당이 강행하는 현안과 관련해 야권 전체가 모여 공동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얼마나 야당을 얕잡아 보았으면 집권세력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까, 진보정당은 왜 또 저렇게 약한지 원망하고 있다”며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혁신하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 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헬 조선’은 곧 ‘헬 정치’라는 말이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증오 섞인 원망”이라며 “그러기에 ‘헬 조선’이란 말은 저에게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의 고함보다 더 무겁고 더 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헬 조선’인 것은 아니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면서 “상위 1%는 모두 갖고, 나머지 99%는 빈곤과 비참을 강요받는 승자독식 사회, 민주화 이후 3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선거제도 개악 반대 정의당 국회 집회(사진=정의당)

국회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또 다른 승자독식구조인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심 대표는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번에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된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우려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FTA도 제안했다. 경제통합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사실상의 ‘남북 FTA’ 추진을 제안한다”며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며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라며 “이것은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며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다.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지만 여당의 5대법안에 포함된 파견제법에 대해 “대기업에 만연되어 있는 ‘대기업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라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들이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