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집필진 구성을 문제 삼으며 검정 체제 하의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 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교육부가 검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그것은 검정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량이라든가 시각 미화, 이런 것들이라서 검정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국정화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반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에서 김진 논설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권에 따라서 다 달리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마다 국정교과서를 바꾸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는 정치적인 평가가 아닌,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역사적 평가의 결과물인 한국사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면서 왜 특정한 쪽이 더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5.16이라거나 유신이라거나 인혁당 사건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한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이 더 많이 그런 방향으로 서술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걸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역사교과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논설위원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딱 비교해 보자. 국민들은 7:3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라면 70%와 30%로 기술이 돼야 되지 않나. 거꾸로 김대중 대통령은 70%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30%로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잣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서술되는 게 기본이다. 물론 평가도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여론조사 하듯이 여론이 바뀌면 교과서 계속 바꾸나”라며 “가령 하이트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으면 하이트맥주 하나만 팔게 하나”라고 맞섰다.

이어 “(교과서 체계를) 다수결 하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정체계야말로 8종의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심겠다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역사적 재단, 역사적 평가만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 김 논설위원은 “지난 해 초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이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왜 진보좌파의 극렬 운동가들과 그런 사람들은 전화,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을 해서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왜 만들었나”라며 “우리 사회를 그런 원시적인 어떤 그 지식적으로 봐서 폐쇄적인 사회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무리 검정체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역사교과서 쓰는 사람들 36명 중에서 31명이 좌파성향이라고 분석한 새누리당 의원의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다”며, 집필진 구성을 걸고 넘어졌다. 아울러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는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시각의 문제, 평가 관점의 문제 이전에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것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찬반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그것이 법을 위반한 어떤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한 허용돼야 되는 것이다. 과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면 될 일이지 찬반 논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다양성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양성 존중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진 않는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다수 국민들도 북한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나.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주입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현실을 대단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