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은 전액 한국 혈세로
    정부, 기지주변 발암물질 검출 숨겨와
        2015년 10월 07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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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2100억 원 전액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 정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SOFA(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조항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될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를 6일 최초 공개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00억 원을 투입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미군기지는 경기도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다.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돼 정화 준비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은 금년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고 이중에 208,495㎡가 오염됐다. (별첨, 지도)

    오염이 확인된 25곳 모두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한 사실과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간 숨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됐다.

    심 의원은 “동두천 캠프개슬 반환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확인된 것은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학교를 건설하면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였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기 전인 2013년에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군반환기지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2100억 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이를 두고 “한국정부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국민건강과 같은 정보에도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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