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노동정책,
    '국민투표'로 평가하자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
        2015년 10월 07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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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평생 비정규직 시대로 가는 ‘노동재앙’인지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7일 시작됐다. 국민투표를 주도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시작한 국민투표의 대상은 ▲박근혜 정부·재벌의 추진안 : 일반해고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 2년에서 4년, 파견대상 확대와 ▲노동자·청년·서민의 요구안 :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이라는 2가지 의제다.

    투표는 투표자가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투표지에 자신이 원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 www.votechange.kr로 접속하면 투표와 함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투표소는 우선 상징적인 5곳을 선정해 설치됐다.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역 지하, 강남역 앞 노점상,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인 국가인권위원회 앞,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 중인 새누리당 당사 앞이다.

    이후 문화예술, 청년, 종교단체 등의 기관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희생자 집단’이기도 한 대학교 내에도 투표소를 다수 설치해 학생들의 의견도 묻기로 했다. 향후 전국에 1만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해, 생활 현장에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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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국민투표 회견(사진=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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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1000명의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모여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고 선언하며 국민투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진보적 인사 1000인의 기자회견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직 장관과 고위관료 등으로 구성된 보수진영 1000명 사회 원로들의 기자회견에 맞서는 것이기도 했다.

    이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회견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다 죽이자는 것이다. 재벌들의 돈벌이만이 꿈인 이 정부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꿈을 죽이자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민중의 양심을 일으켜야 한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장그래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은 이번 국민투표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의 진실된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 주도 범국민운동”이라며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 삶의 조건을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청년, 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 운동이기도 하다”고 그 의미를 전했다. 이에 더해 “재벌과 한 몸이 돼 재벌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반민중적 행태를 폭로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매우 낮은 수준의 국민 저항 운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생활현장에서의 조직화로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풀뿌리 운동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 운동이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앞장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 저항을 조직해 나가는 국민적 흐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노동개혁의 진실을 가리는 이번 국민투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5천만 국민들의 삶과 고용을 결정하는 이 시기에, 연대전선 구축이 절실한 민주노총으로선 이 운동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며 “11월 민중총궐기 포함해 국민투표가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는 시작이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살림 김성희 이사는 “탈핵이나 식량자급에 대해선 발언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익숙하지가 않다. 하지만 노동법 개악 문제가 우리 사회와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전할 길이 없다”며 “메르스와 세월호 무책임 등 재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지른 무능과 독선이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탄핵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1996년에 김영삼이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한 이후 몰락의 길로 간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재앙은 몇 십배 더 악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수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공직자 저성과 평가부터 한다는데 언론인도 저성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영악화 일로인 종이신문에서 저성과자로 평가되면 언론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쫓겨나야 한다”며 “전국에 있는 그 매체 중에 10분의 1도 오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계방송 식으로 정치권 싸움이나 보도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탄압대책회의 강병기 대표는 “이 정부가 너무나 거침이 없고 무도하게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고 있다”면서 “국민투표 운동은 단순히 종이 위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무도한 정권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찍어내는 선전활동, 의지표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 동화책 작가들이 일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국민투표소 설치하고 투표를 받을 계획이다. 미술인들도 신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캐리커처 그려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송경동 시인은 “문화예술인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다. 노동재앙은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며 “문화예술계도 전국적으로 국민투표 운동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투표 실천단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전국 순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홍보하고 길거리 버스킹과 함께하는 국민투표, 투표함 선물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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