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학계 전반에서 나오자, 노조를 끌어들여 보수적 여론을 집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 당시에도 ‘쇠파이프를 든 귀족노조’라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이고 선정적 프레임을 이용했던 점을 상기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된 집필진 구조를 언급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분야, 현행 고교 한국사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다”면서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의 가면을 쓴 1종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며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검정발행체제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 자신들의 역사를 옹호하고 나설 때의 논리를 대며 기존의 역사교과서를 비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사교육의 목적은 첫째 애국심 고취, 둘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리기, 셋째 국민통합을 견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며 역사왜곡, 이념갈등, 전교조 논조의 역사관, 분열의 역사관, 집필진의 편향성 등을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자학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도 했다.

사진=교육희망

전교조는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이적성 논란을 받고 있는 전교조’라는 말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부 보수단체 회원이 전교조를 두고 종북이니, 이적단체니 함부로 발언했다가 줄줄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인정 판결을 받았고 손배까지 물고 있다”며 “원유철 의원은 전교조에 공식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서 집필진에 전교조 조합원 10명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송 대변인은 “사실 확인 과정에 있다. 하지만 10명의 조합원이 (교과서를) 썼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현장 교직원이 전교조, 교총 아니면 무소속인데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이 전교조 교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다양성의 가면을 쓴 획일화된 교과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송 대변인은 “다수의 교과서가 비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사관은 그 분 표현대로 좌경화 역사관 가진 집필자가 다수인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관이 상식적이라는 뜻이다. 좌우대립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옹호하고 일제시대와 독재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는 것은 좌파의 역사관이 아니라 상식적 역사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련의 검인정 교과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자신들의 역사관이 비상식적이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건 다양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사관은 사람의 가치관, 철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국가가 나서서 단일한 역사관 강요한다는 것은 파시스트적 발상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역사교육의 문제는 교사들과 학계에서 끝없는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할 문제”라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나서서 교과서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에 대한 침해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도 바뀌었지만 대체로 형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내용에 까지 개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정치권이 교육의 내용에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민주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강조했다.

현 역사교과서가 자학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좀 더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자기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도 용기 있게 가르쳐야 한다”면서 “독일은 2차 대전이 지난 지가 70년이 다 돼가지만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세대에게 가르친다. 그게 자학적인가. 어느나라든 과오가 있을 수 있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되풀이 하지 않도록 후세게 엄중하게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를 답습하는지 한심할 지경”이라며 “그 말은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길 한다는 건 제국주의 미화하고 위안부 사과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