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어디로 가나
농어촌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정수
    2015년 10월 06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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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관련 의석비율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확대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과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선거구획정 기준은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 끝나는 대로 여당 측에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고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김 의원은 “예,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제도 유지를 하려면 그 부분을 아주 고정시켜놓고 방법을 찾다보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정수 증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김 의원은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의원정수를 대폭 늘려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도 아니다”라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나. 우리 사회의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른바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정치권 진출의 통로가 되는 제도여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구를 늘려오면서 비례대표를 계속 축소해왔던 역사다. 더 이상 대폭 비례대표를 축소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다”면서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 비율이 턱없이 적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비례대표가 40%쯤 된다”고 했다.(한국 비례대표 비율은 18.0% 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37.5%, 대만은 30%-편집자)

원내3당인 정의당의 경우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늘리더라도 그 증가분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지 않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안이 확인이 되진 않지만, (새정치연합의 안이) 의원정수를 조금 늘릴 수 있다는 안일 경우 단순하게 지역구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가 비율적으로 늘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지키는 방법 외엔 타협점이 없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 야당 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놓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러니까 야당에서 무슨 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건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화를 통합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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