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위원회,
    새누리당 입김에 침묵만
    정개련, 획정위 위원장 면담 요구
        2015년 10월 05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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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임에도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획정기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두고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국회 소속이었던 획정위가 획정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이를 제 뜻대로 수정했던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당의 입김에 독립기구인 획정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현상유지에 머무는 개선안이었지만 독립성은 견지해오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멈춰 세운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선관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련의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그간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심 대표는 “한국 농어촌을 황폐화 시켜 수많은 농어민을 외지로 내몬 장본인이라 할 새누리당이 농촌 대표성을 말하는 것도 낯 뜨겁다”며 “새누리당이 지키겠다는 것은 농어촌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양당 대표가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양당 간 협의는 필경 기득권 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본 -선거구획정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

    올바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25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정개련)도 획정위의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이날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개련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획정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개련은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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