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오바마,
미-중의 ‘신형 대국관계’
[중국과 중국인] 뜨는 태양과 지는 해의 마지막 조우
    2015년 10월 05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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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7일(9.22~9.28) 간의 미국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다. 곧 이어 중국 최대 기념일인 건국기념일 행사를 원로들의 참석 없이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중국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의 일정도 결정되었다(10.15~18일).

집권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해 오바마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및 사이버안보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이견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특히 시진핑 자신이 제기한 신형 대국관계 형성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와 오

시진핑과 오바마(방송화면)

시진핑의 이번 미국 방문은 임기 말에 접어든 오바마에게 적절한 예우, 예를 들면 사이버안보와 기후문제 및 북핵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체면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권력재편을 요구하는 ‘신형 대국관계’ 설정을 재차 요구해 미국의 일정한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실 2010년 무렵부터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기 시작한 신형 대국관계 수립의 요구는, 1979년 중-미 수교 이래 중미관계의 발전 및 전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떵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이 국제무대에 데뷔한 이후 쟝쩌민을 거쳐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내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양보할 필요가 없음을 자각하게 했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강한 민족주의적 자부심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전 지구적 강대국으로서의 평화적인 부상, 즉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주장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집권 이후 도광양회의 공식적인 폐기와 함께 제기된 화평굴기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 G2라는 호칭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계적인 중대사를 다른 나라들은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도광양회에서 화평굴기로의 전환이 마냥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화평굴기와 더불어 오바마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으며 일본, 호주,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등 가능한 모든 국가를 동원해 중국의 힘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오바마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중-미간의 관계는 한 동안 더욱 큰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미국을 견제할 것이고 결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이 요구하는 중-미간의 신형대국관계는 점차 모습을 갖춰가게 될 것이다.(중-미 수교를 이끌어 낸 것도 닉슨의 공화당 정부였다.)

시진핑은 이번 방미는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형성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확인함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시진핑의 내부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집권 1기 마무리를 1년 앞두고 열리게 될 18기 5중전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권 이후 지속된 반부패 투쟁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여전히 관료사회에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내 경기가 주춤하고 있지만 총리 리커챵과의 순조로운 협력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결국 시진핑의 권력퍼즐의 완성은 후진타오 말기 당의 중추적 기구와 베이징과 샹하이 등의 대도시에 임명된 몇몇 과도기적 인물들을 자신의 핵심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인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진타오 말기에 합의된 6세대 주자들, 즉 시진핑의 후임으로 예정된 차세대들과의 권력분점을 얼마나 원활하게 합의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18기 5중전회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소개
중국의 현대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한국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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