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혁신과 결집
    결렬이냐 합의냐, 기로에
    7일 대표자회의가 분기점 될 듯
        2015년 10월 05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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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부터 공식성을 가지고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국민모임(김세균), 노동정치연대(양경규), 정의당(심상정), 진보결집+(나경채)로 구성된 ‘진보혁신회의’가 진보 혁신과 결집을 위한 최종국면에 도달했다.

    10월 2일 진행된 4자 대표자회의에서는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와 손호철 국민모임 정강정책위원장의 1:1 협상 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하고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된 사항에 대한 최종 판단을 10월 7일 대표자회의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통합 결렬이든 막판 합의이든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가장 큰 쟁점인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당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명은 총선 이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운 당의 건설과정에서 당원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총투표에 부의되는 당명의 총수와 명칭은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대표단에서 결정”한다는 1안과 “진보정치의 확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상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이 필요하므로, 4개 참가단체의 명칭(‘유사당명’ 포함)을 제외한 당명을 당원 총투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당원은 통합에 따른 ‘신입당원’을 포함”한다는 2안으로 정리됐다.

    두 번째 쟁점인 대표체제와 관련해서는 “진보혁신회의를 통해 창당하는 당의 대표는 2인 공동대표 체제로 하고 상임대표를 둔다. 단, 추후 새로운 세력이 합류할 경우 이를 대표할 적합한 인사를 위해 공동대표를 추가로 둘 수 있다.”는 1안과 “다양한 통합세력을 결집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3인의 공동대표를 두되, 이 3인 중 정의당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는다.”는 2안으로 정리됐다.

    나머지 논의 의제 중 대의체제는 “4개의 단위 중 어느 하나의 단위가 과반수를 넘지 않으며, 참가단위에 대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고 추후 합류할 세력을 위해 일정 부분을 예비해 둔다”는 것으로, 지역조직과 집행체계는 “각 지역의 진보혁신회의 논의결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행기구인 상무위원회와 중앙과 지역의 상근조직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략명부 등이 아닌 당원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의당의 당헌당규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진보혁신과 정강정책은 “진보정치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이것을 당의 정강정책과 활동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산하 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인 진보혁신과제와 정강정책상의 합의사항을 합의문의 부속문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기타 당 운영의 전반에 걸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앞으로 작성될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부속합의 조항을 두었다.

    진보결집

    9월 2일 진보혁신과 결집 연석회의 공동선언

    이견과 합의의 간극들

    전체 내용을 보면 2개의 항목에서 미합의이고 5개의 항목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 논의는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진보결집의 주장에 따라 합의 사항도 현재로서는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게 진보결집+ 관계자의 말이다.

    가장 큰 쟁점인 당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모든 성원들이 참여하는 ‘당원총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정의당’ 당명의 원천 배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은 자신들의 원래 입장은 총선 이후 당명 개정이지만 ‘당원총투표’라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 당명에 대한 의견을 접근하자는 진보결집+의 비공식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당원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진보결집+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대표자회의 등의 회의에서 정의당 당명을 배제한 당원총투표가 공식적인 조직 입장임을 밝혔다. 노동정치연대와 국민모임, 진보결집+의 3자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명과 관련해서는 1, 2안 모두 현재로서는 정의당의 집단 입당이라는 방식은 배제하고 있다. 10월이든 11월이든 쟁점에서 합의가 되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창당 선언이 이뤄지면, 통합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선언과 대표자의 재구성, 대의원 등의 통합적 구성이 발표되고, 새로운 당명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후 일정한 시점에서 통합정당의 전체 당원들이 총투표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이라는 안이 제출되어 당원들의 다수를 획득하여 재결정되든, 전혀 새로운 당명이나 일정한 타협정신을 담는 당명이 제출되어 다수를 획득하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통합 당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체제와 관련해서는 당명 문제와 연동되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이 당게시판을 통해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표체제에 대해서는 국민모임이 당명과 관련해서 2안, 즉 정의당을 배제한 당명 결정과정을 선택한다면 대표체제에서는 정의당의 1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 즉 당명 결정 과정은 1안 대표제체는 2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표체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1안은 정의당과 3조직이 1:1 상황으로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표체제도 각각 1인씩 2인으로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추후를 새로 참여하는 세력과 성원들을 위해 공동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2인 중 상임대표 1인을 선정한다. 이에 대해 3조직은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는 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대표를 3인으로 해야 하며 그 중 정의당이 상임대표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2인의 공동대표에서 상임을 맡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3인의 공동대표로 참여세력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중 정의당이 상임대표를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당명 논의의 실천적 의미

    당명 논의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 짓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측의 나름 실제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당원총투표라는 민주적 대중적 절차와 방식을 거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정의당으로서는 다양한 세력의 참여과 재구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건설되더라도 그 당(명)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그동안 확보한 정의당의 인지도를 넘어서지 못할 때 총선의 생존경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이다. 그래서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총선까지 인지도를 고려하여 전술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총선 이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개정하자는 게 애초의 입장이었다.

    3조직의 입장은 정의당의 인지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도 총선을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보결집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며, 오히려 새 당명을 통해 정의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노동·진보세력이 결집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정의당 당명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메시지는 최소화된다는 것) 노동대중을 비롯한 진보적 대중 속에서 참여와 지지의 흐름을 대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흐름이 확산되면서 인지도의 문제도 노동자들이나 진보적 대중 등 전략적 지지 기반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일정에서 10월 7일 대표자회의가 최종적 판단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조직에서 진보결집에 대한 판단 속에서 결렬이든, 합의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이 진보통합에 대한 협상 권한을 대표와 상집 등의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에 대한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게 된다.

    4자 중 이 논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노동정치연대는 7일 대표자회의 이전인 6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 통합 결렬과 합의 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모임과 진보결집+는 4자 논의가 결렬로 귀결되면 새로운 자신들의 진로와 방향 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조직 모두, 이번 진보혁신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낳지 못하고 좌초할 경우 그것이 미칠 후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편이다. 당분간 진보진영의 결집과 통합을 다시 제기할 조건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현재의 분산된 상황에서 각개약진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같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도 급속하게 냉각될 우려도 크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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