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유승민과 달리
김무성, 휘어지는 스타일"
"승자독식제도 타파가 정치 혁신"
    2015년 10월 02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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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심으로 한 공천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천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2의 유승민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2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되면 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김무성 대표는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배제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룰 확정을 당내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정하기로 했다”며 “그 자체가 특별 기구에서 적절하게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타협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서 노 전 대표는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략공천 자체를 배제하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꼼수라고 본 것 같다”며 “결국에는 전략공천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논란과 관련해 그는 “결국 (공천 문제는) 정당에 책임 있고 공정하게 후보를 내보이고, 국민들이 그걸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정당이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다보니까 후보선출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자체에 대해선 “과거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의 폐단을 조금 개선하는 측면은 있지만, 역선택이라든가 조직 동원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폐단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률 자체가 유선전화든 무선전화든 가리지 않고 매우 낮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한 3~400명 만 일당 7만원 주고 집에서 하루 종일 전화 받는 대기를 하는 거다. 인구가 수 만 명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화 받는 사람은 몇 백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3~400명 만 있어도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이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추석 합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단히 부차적인 당내 공천문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합의를 한 셈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 50여%의 지지를 가지고 90% 이상의 의석을 싹쓸이하는, 영호남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이라며 “의원정수 문제보다도 선거제도 문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공천파동도 일어나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공천을 두고 그렇게 혈투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중앙선관위 내놓은 안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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