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노인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가 진행되지만, 한편에선 갈수록 증가는 노인 범죄와 경제적 빈곤 등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평균 빈곤율은 49.6%(중위소득 50% 기준)로, 2명 중에 1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2.4%) 4배로 한국은 노인빈곤율에 있어 압도적 1위다. 더욱이 노인빈곤율이 2006년 43.9%에서 지속적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인소득불평등(노인가구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역시 0.420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2008년 0.407에 비해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심각성 정도를 알 수 있는 빈곤격차 역시 44.4%로 OECD 평균 17.1%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체인구 빈곤율의 약 3.4배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 또한 높아지다가 65세 이상부터는 OECD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다. OECD 33개국 중 20개국이 전체인구 빈곤율이 노인빈곤율보다 높다.

높은 노인빈곤율, 열악한 공적연금 때문
“노인 일자리 대책? 빈곤 해결에 한계 있어”

사회공공연구원에서 2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보고서는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공적연금의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포함 이전 시장소득기준 OECD 33개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은 70.1%나 되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하면 12.1%로 58%p나 감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61.3%에서 49.6%로 11.7%p만 감소한다. 노인소득불평등 역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OECD평균 0.745이나 공적연금 포함하는 가처분소득 기준은 0.286으로 0.459가 감소한다. 우리나라가 0.531에서 0.43으로 0.101만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인빈곤율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에선 노인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는 것이 이재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OECD국가의 노인 가구 소득원의 59%가 공적연금인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63%를 차지하고 공적연금은 고작 16.3%에 불과하다.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은 OECD평균 8%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3%로, 2040년이 돼도 6%수준에 그친다. (OECD 10.8%, EU27개국 12.6%).

이 연구위원은 “이미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1.4%로 OECD평균 11.8%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은 42.6%로 가장 높고, 여성은 23.4%로 아이슬랜드에 이어 두 번째”라며 “법정 정년연령은 60세로 가장 이르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71.1세로 가장 늦다. 낮은 공적연금으로 인해 사실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4.1세, 여성 87.2세 고려하면, 일자리를 통해 기대수명까지 노후 빈곤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급여수준 적절성과 대상범위 포괄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현금급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공공서비스(현물급여) 확대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60% 무연금, 나머지도 저연금…빈곤으로 늘어나는 노인 범죄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은 경제활동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해놓지 않는 이상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서병수 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노인인구수가 많아지는데 거기서 본래 빈곤한, 젊을 때 소득이 취약했던 세대들이 늙게 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이 없는 상태다. 지금 그 노인인구 중에 연금이 아예 없는 사람이 60%”라며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40%인데 이 40%도 그 절반 이상이 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소득이 취약했던 분들이 노인이 돼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무연금이거나 저연금인 구조가 딱 굳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계층 또한 노인 계층인데 이는 노인 범죄율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서 소장의 지적이다.

서 소장은 “노인 범죄자 수가 현재 2011년도에 약 180만 명 정도다. 매일 한 50명 이상 정도”라며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분야로 걸쳐 있는데 특히 그 폭행 등 강력범죄 하는 노인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버림을 받아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강력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빈곤과 이로 인한 노인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 소장은 “장기적으로 무연금과 저연금 제도를 고쳐줘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특별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다 도입해 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