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골프장 공익사업이라며 허가"
    강원도 골프장 건설면적 여의도 32배
    장하나 의원,녹색연합,골프장문제해결대책위 기자회견
        2012년 07월 23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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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23일 녹색연합과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골프장 분쟁을 국회와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골프장은 2012년 6월 기준 50개소가 운영중이며, 건설 중인 곳은 21개소, 계획 예정된 곳은 13개소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 축구장 크기의 1만1천배이다.2010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1.77배나 골프장 면적이 늘었다.

    골프장 사업주는 금품을 살포하거나 가시오가피 농장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용역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였다.

    이들은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며 개발 대상지 내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 보고서를 알고도 모른 척했고, 공동조사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사실상 골프장 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골프장 사업주들에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각 종 소송을 걸어 70살이 넘는 노인도 법정에 세웠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율 집행위원장은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서 주민들이 300여일이 넘게 노숙 농성하면서 요구하는 건 최문순 도지사에게 약속했던 걸 지켜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 지사가 지난 보궐 선거에서 골프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 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주는 등 약속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과 골프장 문제해결 대책위 회원들

    또한 그는 “골프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의 증거를 제시하며 항의하더라도 시군 지자체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박 집행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주민 대책위가 고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기 일수이다.

    그런데 반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주민대책위에 소송하면 별거 아닌 것도 반드시 유죄판결이 나 벌금 등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골프장 난개발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평화’였다. 그는 “강원도에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개발로 찬반으로 싸운다. 새누리당의 박덕흠 국회의원은 홍천군 구만리에 추진되고 있는 ‘엠나인’ 골프장 사업자인 ‘원하레저’의 최대 주주인데 27명의 주민을 전과자를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한 밤중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한 주민의 양심선언으로 발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의 윤기돈 사무처장은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허파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온갖 야생동물들이 골프장 건설이라는 개발사업에 파괴되고 내쫒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골프장 건설 반대 싸움을 “편법과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자본가 세력과 그에 맞서는 지역주민들의 싸움이라 규정 짓는다”며 “이 싸움은 비단 하나의 지자체 싸움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업주와의 싸움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도 “골프를 안 쳐봤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스포츠이기에 자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해야 하나”며 “대선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프장 난개발 지역은 홍천의 엠나인 골프장과 갈마곡의 하이츠 골프장, 동막리의 세안 골프장, 괘석리 휴네스트 골프장, 원주의 여산 골프장, 강릉의 강릉 골프장 등이다.

    이들 지역 모두 공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농약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 등을 입고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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