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약자, 소수자 대표 위해
    비례와 의원정수 확대 등 고려해야
        2015년 10월 02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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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정치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농어촌 대표성과 연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 1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자리를 보전해준다는 게 농어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간 의정모니터링을 해봐도 그렇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지금 잘 대표되지 않고 있는 농어민들, 각계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계층 이런 분들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새롭게 제도를 바꿔보자, 그게 지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그 해법으로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해서 권역에서,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비례대표로 진출해서 일정하게 비례대표 역할도 하면서 지역의 대표성도 띨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이 내놓은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설치에 관해서 그는 “농어촌 지역 한 두석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지금 농어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지금 선거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불공정하기도 하고 거대 양당한테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이 틀 내에서 고민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고 비례대표도 중요한데 두 가지 취지를 다 살려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하는데 이게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합의를 한 것 때문에 논의가 더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이 팀장은 “비판 여론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원 정수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며 “그 이유는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고 비례대표 늘리기 위해서 이렇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국회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 규모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고 입법만 해도 3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늘었고 처리해 내는 입법도 10배나 늘었다. 행정부, 사법부도 굉장히 비대해졌고 견제, 감시해야 하는 정부 예산도 22배가 증가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같은 수의 의원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의 질이 높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특권, 예산 이런 것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놓고 더 늘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걸 고민해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적정규모는 350에서 360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는) 굉장히 길고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의원 정수를 못 늘린다, 이것은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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