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국민혈세 3조원 출자
    수출입은행장은 '황제 해외출장'
        2015년 10월 01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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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이 해외비 출장비로 약 10억 원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른바 ‘황제 해외출장’이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취임 이후 작년 3월 브라질,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올해 9월초 러시아까지 총 18번의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무려 9억 9,248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장은 1번 출장 시 평균 5.6명의 현업 임직원들이 은행장 수행을 위해 해외출장을 갔다. 전임 행장의 경우 현업부서의 실무직원 1~2명이 수행했다.

    이덕훈 행장은 총 18번의 해외출장에서 총 2억 6,397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1회 출장에 평균 1,466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항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항공료로 1억 3,039만원으로, 1회 출장 당 약 724만원을 사용했고 숙박비는 6,786만원으로 1박당 평균 69만원의 숙박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장 수행을 위해 비서실에서 사용한 여비 1억 6,239만원을 합치면 이덕훈 행장의 출장을 위해 쓰인 비용은 총 4억 2,636만원이다. 현업부서에서 수행을 간 인원은 본부장 15명을 포함해 총 10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이 은행장을 수행하면서 쓴 비용은 총 5억 6,612만원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부실여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이덕훈 행장 해외출장에 과도한 의전을 위해 따라 간 것은 국책은행의 품격을 저버린 행위”라며 “임직원들의 품격을 잃은 과도한 의전을 사전・사후에 막지 않은 이덕훈 행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항공권 클래스 등과 관련한 해외출장 규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에 관련해서 2015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 방안에 따르게 되어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중 이사까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및 권익위 제도개선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홍종학 의원의 지적이다.

    홍종학 의원이 공개한 수출입은행 ‘여비규정 시행세칙’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부행장 이상까지 1등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항공권 클래스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 방만함의 상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및 작년 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권고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수출입은행의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2조 7,000억 원의 국민혈세를 출자 받아 연명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긴축경영을 하기는커녕 정부의 지침조차 어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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