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공화국
    5년만에 최대, 노동부 해결건수 최저
        2015년 09월 30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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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노동자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5년만에 최대액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체불액이 8천 5천억 원이 넘어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지도 해결 건수와 금액은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도 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7천 5백억 원)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추석 명절을 앞둔 6월부터 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추석에는 상여금은커녕 임금체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제시된 ‘2015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고용노동부 제출)’에 따르면, 19만 명의 노동자가 총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9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도 무려 30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선 임금체불 등을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증인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고려수병원 김문경 병원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그렇다.

    고려수병원은 임금체불을 비롯해 노조 탄압,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고려수병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려수병원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사용자 감싸기에 편승해 책임을 면피해 보려는 고려수병원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아울러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새누리당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갑질’을 더욱 부추기는 파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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