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효과,
    뻥튀기 또는 재벌지원 꼼수
        2015년 09월 22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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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내용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확대 실효성은 없으면서 재벌 대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60세까지 일한다’는 전제하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 절감액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새 일자리가 13만개가 생긴다고 계산했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만8800여명으로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는다. 100% 정년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일자리 개수를 두고 소위 ‘뻥튀기’한 셈이다.

    아울러 홍종학 의원실이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할 경우 기업은 청년고용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정부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형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추가로 월 30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법인세 감면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현재에 이르러 재벌대기업에게 71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안겨줬다”면서 “고용확대는커녕 끝을 알 수 없는 청년고용절벽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재벌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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