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안전관리를 뒤로 한 채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2일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고작 7명에 불과하고 지역본부 겸임인력 23명을 포함해도 30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대형사고는 올해만 여수산업단지와 울산산업단지 등에서 가스폭발 사고 등 30여 건이나 발생한 바 있어,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산업단지 1,089개 중 64개를 관리하고 있고, 해당 산업단지에는 4만9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안전 관련 업무에는 겸임인력까지 포함해도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4만9천여 개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고작 30명이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에 산업단지공단이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단지공단이 안전 업무에 소홀한 이유가 ‘땅장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조성완료하거나 조성 중인 김해, 울산, 아산, 장성, 오송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분양가-조성원가 차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공단은 아파트형 공장, 물류센터, 파이프랙(원자재이송경로), 시설물 임대 등으로 매해 500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산단공 떴다방’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 창원공단 내 월림단지 용지를 영세중소기업에 분양하면서 조성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약 33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평당 매입가 48만원, 분양가 83만원),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분양에서는 1년 전 매입가보다 55%나 높여서 용지를 분양하기도 했다(1㎡당 매입가 8만9천원, 분양가 13만8천원).

아울러 2014년 창원 산업단지 LG전자의 R&D(연구개발) 연구복합단지 건립관련 301억원 매각 약속(MOU)을 깨고 100억원 가량 많은 399억을 요구하여 LG전자의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철회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공단이 구미, 반월·시화, 남동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명목으로 공장용지를 전용해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주유소, 주차장 건립 등 국가산업단지와 무관한 개발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산단공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을 방기한 채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강화를 약속해놓고 고작 7명의 안전전담 인력만으로 전국 산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