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 등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부실 해외자원외교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무원은 공금횡령 등을 일삼는가 하면, 비슷한 사정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퇴직공무원에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비판받은 해운조합 또한 매년 퇴직 임원들에게 금괴를 주는 ‘금파티’ 등의 관행도 여전했다.

부실 공기업 대표격인 광물공사, 석유공사
퇴직자에 수백 억 원 일감 몰아주기… 공금횡령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특히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을 하라고 지적하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석유공사도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다. 계약액은 권오삼 29억4500만원, 전이수 95억5500만원, 김강석 25억9500만원이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공사 퇴직자 권오삼 대표와 김강석 대표는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정관(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퇴직자인 전이수 대표는 권오삼 대표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국회가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대유시스텍’으로 회사명만 변경하기도 했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석유공사 묵인 하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 해외자원외교로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내 공무원 공금횡령 및 무분별한 골프·유흥 접대 문제도 심각했다.

전순옥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꼬미볼)와 합작으로 추진하던‘꼬로꼬로’ 동광산 사업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항공권 인보이스 조작, 부적절한 골프 유흥 등 공금 횡령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꼬미볼이 2015년 2월 27일 광물자원공사에 보낸 ‘계약종료통지서’에는 “(광물공사가) 계약 기간 내 이행하기로 한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계장부 검토 결과 “부정, 무증빙 또는 이중복제 증빙 등 총 1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계약종료 사유가 명시돼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의 횡령으로 분류된 비용은 2,182,319달러, 한화로 약 25억에 달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물자원공사는 계약내용 불이행, 투자비 횡령 등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아 사실상 불명예 퇴출을 당했다.

꼬로꼬로 사업 실무담당 A과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말까지 ‘꼬로꼬로’ 개발 합작회사인 미네라 코로코브레(MCC)의 등재이사 및 대표로 회계 출납 등 법인 운영 업무를 맡으면서 볼리비아로 총 10차례 출장을 다녔다. 이 과정에서 사장 등 임원급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목적으로 여행사 직원과 짜고 항공권 청구 서류를 위변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A과장이 유용한 공금은 13,092불(한화로 약 1,552만원)이다.

A과장은 또 자신의 항공권 증명서 위변조 뿐 아니라 업무관계자의 항공권까지 이용해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컨소시엄 업체인 아무개 과장의 항공권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뒤, 여행사 직원에게 등급 간 차액 약 2백만원을 차명통장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뒤 착복하기도 했다.

그는 볼리비아 현지에서 근무시간에 회계감사를 하러온 회계법인 직원에게 볼리비아 라파스 골프클럽에서 골프 접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회계감사 목적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 감면을 위한 실사였다.

A과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공불융자금 7천불을 개인 서랍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융자금을 갚아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성공불융자금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전순옥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리를 제대로 밝혀야 다시금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의 조사 등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광물자원공사는 부실 해외자원외교로 영업현금흐름이 수년째 마이너스로서 자생력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고, 아울러 석유공사도 영업손실이 지속되며 이자비용 조차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잘못된 관행 고치겠다던 해운조합
퇴직 임원에 금괴 100돈 지급 ‘금파티’…잘못된 관행 여전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한국해운조합이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100돈의 금괴를 선물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해운조합으로의 재취업이 당연시되고 있어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운조합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들이 퇴직할 때 전별금 형식으로 금괴를 선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조합은 그동안 퇴직 회장에게는 금 100돈, 부회장에게는 50돈, 임원들에게는 30돈씩의 금을 행운의 열쇠 형식으로 제작해 전별금 대신 지급해 왔다.

해운조합은 이에 더해 회장단과 임원 간의 간담회 때마다 회장단과 임원들에게 수 백 만 원 가량의 거마비 차원의 경비가 지급됐다는 민원도 의원실로 접수됐다고 홍문표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세월호 사고 때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환골탈태 하겠다고 했던 해운조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보직으로 여기는 해운조합이 이것을 믿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해수부 출신의 해운조합으로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