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수사 '부실'
단 2명만 배임죄로 기소
시민사회단체, 10대 부실 사업 발표
    2015년 09월 21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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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된 부실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한 2016년 예산안에서 부실사업에 대한 추가 세금의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들은 2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대 부실 자원개발 사업’ 등을 발표했다.

밑빠진 독

부실 자원외교 규탄 회견(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자원외교 사업은 당초 예상치인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 8603억 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부실사업으로 흘러들어간 혈세를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고, 국민소송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대 부실 자원개발 사업’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광물자원 공사) ▲캐나다 하베스트 유가스 사업(석유공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광물자원공사) ▲영국 다나 유전 사업(석유공사) ▲꼬브레 파나마 동광 사업(광물자원공사)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사업(광물자원공사) ▲호주 와이용 유연탄 사업(광물자원공사)을 꼽았다.

이 중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자원외교 사례에 해당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는 7월 기준 현금 1,087백만불을 투자했고, 지급보증 등 금융부담은 659.9백만불을 포함할 경우 총 1746.9백만불(2조원)이 투여된 상태다. 작년 8월에 플랜트를 완공했으나, 1년이 지난 올해 7월까지 3,203톤을 생산(1,919톤 매출)한 것에 그쳤다. 광물자원공사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올해 4월 2억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십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자원공사가 빚을 내서 빌려주는 것은 국민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실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 원, 석유공사 출자 500억 원 등 총 1165억 원을 재투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그 내역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꼬브레파나마, 와이용, 산토도밍고 등 사업에 총 3984억 원 투자계획이 있고 이 중 16.7%인 665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고, 석유공사 또한 UAE 3개 탐사 사업, 이라크 하울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사업에 총 3334억 원 투자계획(5년간 총 1조5354억원 투자계획)이 있고, 이중 15%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재투자 계획이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전을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5,356백만불($535,561,468)을 지급했고 올해만 해도 600억 원 이상(59.4백만불) 송금해 지금까지 총 6,550억 원을 쏟아 부은 사업이다.

하지만 4년째 매출액이 매출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 손실구조로 앞으로 십수년간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 12월부터는 대주주인 쉐릿사에게 빌려 준 돈(수출입은행 대출)의 상환기가 도래했는데, 쉐릿이 이를 갚을 수 없게 돼 올해 570억원, 내년 1270억원 등 총 3700억원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는 “수십조원 대의 세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불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커녕 공사 사장 두 명만 배임죄로 기소한 채 종결지은 검찰의 부실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난 17일 자원외교 비리수사를 7개월 만에 종결한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불법과 부실로 가득찬 MB 자원외교 관련 세금탕진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MB자원외교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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