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정권 추진,
    '전쟁법안' 참의원 통과
    전쟁 할 수 있는 길 연 '안보법안'
        2015년 09월 19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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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의 다수가 ‘전쟁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11개의 안보관련 법안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넘어,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일본 자민당과 아베 정권의 행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 7월 16일 중의원 통과에 이어 9월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를 거쳐 이날 19일 새벽 2시 20분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 그리고 차세대당 등 소수 야당 3당의 지지를 받아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의 야 5당은 반대했으며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표결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17일부터 일본 국회 앞에서는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고 18일에는 주최측 발표로 4만여 명이 모여 전쟁법안 반대를 외쳤다. 이미 안보법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야당만이 아니라 헌법학자들과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들도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역대 일본 정권이 부정해왔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마무리됐다. 일본 외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유사상황 발생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가 발표된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환영했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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