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대해 긍·부정 답변보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 안팎으로 노동개혁이 최대 이슈임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갤럽>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노사정 합의에 대해 물은 결과 35%는 ‘잘한 일’, 20%는 ‘잘못한 일’로 봤고, 무려 45%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9명)은 50%가 ‘잘된 일’, 1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은 긍·부정이 각각 약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43명) 역시 긍·부정 약 20%로 비슷했다. 그러나 양당 지지층의 약 40%, 무당층의 58%가 평가를 유보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현 시점 최대 이슈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사정 합의가 잘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0명, 자유응답) ‘타협, 합의/서로 양보'(36%)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 내용보다 합의 그 자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198명, 자유응답) ‘사측 입장 과도하게 반영'(17%), ‘논의 불충분'(15%), ‘일반해고 쉬워짐'(14%) 등을 지적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적 해고를 가능케 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외에 업무 성과가 나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1%가 ‘찬성’했고 18%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규직 해고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찬성’ 46%, ‘좋은 일자리마저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반대’ 41%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찬성 35%, 반대 56%였다. 비정규직에서도 찬성(43%)보다 반대(49%)가 앞섰다.

<갤럽>은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 다수가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당장의 고용 기회 확대 못지않게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역시 중요하게 본 듯하다”며 “한편으로는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가 불안한 비정규직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표출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27%, 비정규직은 15%, 비임금노동자는 21%였으며, 37%는 일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비임금노동자(주로 자영업)는 50대(36%), 정규직은 30대(44%)에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군의 52%가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의 75%가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질문에 대해선 50%는 긍정 평가했고 41%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동일하고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15~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8%(총 통화 5,41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