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면죄부와 악어의 눈물?
    2015년 09월 18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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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을 두고 마치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느낌”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밝혔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1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희망펀드 이전에 노사정 합의부터 살펴봐야한다. 청년들을 명분으로는 실컷 사용했지만 정작 필요한 대책은 다 누락하고 있다”면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나쁜 진실들을 숨기기 위한 이벤트는 아닐까,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그치는 게 아닐까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로 2000만원과 월급의 일부를 매달 기부하고,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모금으로 될 일도 아니고 문제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자칫 기부 행위로서 내 할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지… 자칫 면죄부처럼 기능해서 대통령께서도 가장 먼저 2천만 원을 기부하셨지만 면죄부가 돼서는 곤란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천만원이나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될 본분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따진다면 어떤 노력이든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기부 모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 같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나중에 제도로서 운영되는 방안으로 발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호의에 기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선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정 정책국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대책은 빠져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간제나 파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당이 그걸 국회 내에서 뒷받침하려다보니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이나 노동 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까지 포함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진짜 필요한 개혁의 내용이 뭔지 제대로 합의하고 차근차근 추진해야할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기간 연장이나 파견업종 확대 같은 부분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청년유니온이 18일 노사정 타협의 문제점과 청년고용과 청년실업에 미치는 문제점 등에 <카드뉴스>로 정리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링크)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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