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국회 차원의 '노동 특위' 구성 제안
    민주노총 제안과 유사....민주노총도 참여할 듯
        2015년 09월 16일 08: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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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양당 특위를 통합하고 정부, 관련 전문가, 노동계·재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시켜 노동개혁은 물론 재벌개혁까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노사정위원회 협상 타결 전에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유사하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타결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야당과의 협상은 불가피하고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로 인해 가려졌던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쟁점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특위를 통해 재벌개혁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에서 이미 여러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공허한 구호에 그쳤었다. 이 논의를 여야 통합 특위를 통해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성이 있는 재벌‧경제민주화‧법인세 인상 등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므로, 양당 특위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여‧야 및 정부와 관련 전문가 그룹,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청년‧비정규직 등 미조직노동대표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야당이 제안한 특위에는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노사정위 손을 떠난 노동개혁 갈등이 다양한 이해를 가진 구성원의 참여로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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