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권력 눈치보는 기관 전락"
    정종섭 최경환 면죄부 결정에 야당들 비판
        2015년 09월 15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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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정의당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던 바를 그대로 접하니 분노가 치민다”며 “아무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까지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세상에 이런 이중잣대가 또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당인데 도대체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동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며 탄핵했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 중립은 개나 줘버리고 대낮에 술 마시며 관권 사전선거운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관리는 내팽개치고 여당의 관권선거를 합법화 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결과를 받아든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나 보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 의무는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림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새정치연합에서 제출한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상식적인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 우리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면서 “답답한 것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기어이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조그마한 일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일을 그릇 친다는 뜻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야당은 이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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