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판매 초기부터 저소득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중도포기자까지 속출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중도포기자가 매달 2배씩 증가해 5월부터 8월말까지 중도포기 금액만 2,3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도 66명에 64억원 규모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도포기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5월말에는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이 6월말에는 520억원으로 증가했고, 7월말에는 1,359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금액을 2,3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7월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8월말은 소득분위별 추정불가)가 연체의 42.4%(13억원)이 소득하위 1분위 2분위였다. 안심전환대출의 구조가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판매 전부터 해당 정책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사실상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상환과 연체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7조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신학용 의원실은 전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제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라며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