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 비판,
징벌적 관점을 넘어서야
[책소개] <일본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임필수/ 사회운동)
    2015년 09월 12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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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일본의 군사화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 대부분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징벌로서 일본의 군사력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양날의 검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벌이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고 자위대가 오히려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일본 보수파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은 전력보유와 교전권이 금지되어야 하지만 한국군은 최첨단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일본의 군사화를 합리화할 뿐이다.

cover_일본재무장

미국은 왜 노골적으로 일본 재무장을 추동하나

현재 진행되는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부다. 징벌적 무장해제론이 대체로 일본의 태생적인 침략야욕을 억제해야한다는 논리에 근거하는 반면 이 책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미일동맹을 비판한다.

미국은 이미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공해전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진기지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보편적 평화의 관점에서 미일동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할 수 있다.

일본 평화헌법은 강요된 것인가

일본 보수세력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애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강요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보수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45년 직후 일본 내부에서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강력히 등장했고, 주요 역사적 고비마다 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고 비무장·중립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중운동이 분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점령군이 제시한 헌법이라기보다는, 일본의 평화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으로서 평화주의가 동아시아의 공통 이념이 되어야 한다.

풍부한 역사 이해를 돕는 책

이 책은 일본 재무장의 뿌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미국 팽창주의의 역사를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정 당시 천황제 존속을 둘러싼 논쟁이나 미 해군이 세계 1위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미일 군사동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미일 열강과 한국(조선)이 마주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도 함께 다뤘다. 조선인에 대한 전범재판 문제, 세계적 해군력 증강 경쟁 시기에 발생한 신미양요,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조직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유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이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운동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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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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